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공개 판결, 진실 규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서울 도심은 다시 한 번 노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열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 모인 유가족과 시민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완수를 요구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담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행적은 묘연했고 보고 체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문건 목록을 통해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국민을 방치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기겠습니다. 참사 12주기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