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2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남 탓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재건축 만능주의', 본질은 투기 조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비겁한 '남 탓 정치'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 시장입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활용,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입니다.

집값 문제는 재건축으로, 복지 문제도 재건축으로 모든 주거 문제를 정비사업 완화 하나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얼마나 단순하고 위험한지, 국민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의 '재건축 만능주의'가 서울 주거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시켜 왔는지부터 돌아보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정부여당은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