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특별감찰관을 묻어 두었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두고 진정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스스로 권력의 감시 장치를 허물어뜨려 놓고, 과거를 망각한 채 이제 와서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진정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체 보완책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에 대한 감시 체계는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권력 사정 기능을 포기하고 권력 사유화의 문을 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방치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권력은 일관되게 축소와 은폐로 대응해 왔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은 범죄 혐의를 뭉개거나 눈을 감고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은, 지난 정권이 무너뜨린 권력 견제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국정 운영을 ‘비선 실세’ 프레임으로 덧씌우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오늘(2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군을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폐지 철회와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민생과 안보 사안을 정쟁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감찰관 임명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두고 조건부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권력 견제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눈감고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는 ‘선택적 정의’야말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을 향한 공세에 앞서, 스스로 무너뜨린 감찰 시스템과 권력 비호 논란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실질적인 권력 감시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