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 브리핑

■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 법치주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행태는 심히 충격적입니다. 기업 총수와 사업가, 전 국가교육위원장,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귀금속과 가방, 예술품 등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사와 사업상 편의를 청탁받은 것은 공직 사회 기강을 흔들고 국가 인사 시스템을 뿌리째 흔든 중대범죄입니다.

김 씨는 공판 과정에서 알선 대가를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단순 선물”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거나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어물쩍 법망을 피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이런 주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기만하는 변명과 거짓말은 형량만  키울 따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인사를 거래하려 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 범죄자보다 더 무거워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 사법부가 증명해주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