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보석은 선동의 면허가 아닙니다. 재범을 예고하는 전광훈을 즉시 재구속하십시오

전광훈이 또다시 헌정질서를 흔드는 선동의 무대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범행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집회에서 “제2의 계엄령”을 거론하고, ‘자신이 이겼다’며 ‘천만 명 동원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선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은커녕 공공연하게 재범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 씨는 미국에 가겠다며 출국금지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해외 출국을 요구하는 것은 도주 우려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고, 나아가 해외에서까지 거짓 선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훼손을 국제무대로 확산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불씨를 보고도 집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광훈의 선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던져진 불씨입니다. 조기 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끄지 않으면 더 큰 혼란으로 번질 것입니다. 

보석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닙니다. 법원의 신뢰 위에 허용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그 신뢰를 깨뜨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며 헌정질서를 조롱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광훈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