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당한 징계를 정치 숙청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 법치주의는 당리당략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연장을 두고 ‘징계를 가장한 정치적 숙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해 비위 의혹 검사를 두둔하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검사의 명백한 비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박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자백 요구,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제공 등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 또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얄팍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술이 제공된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단순 관리 소홀로 치부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를 향한 노골적 경고’라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자신들과 한 몸인 ‘정치검찰’을 살려보겠다는 절박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불법 수사 관행과 비위 행위를 척결하는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공직자의 마땅한 책무를 일깨우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위 의혹을 받는 자를 비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흔드는 행태야말로, 스스로가 '법치주의 파괴 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에 불과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