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끝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국민을 또다시 갈라치기 하려는 악의적 왜곡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투기와 자산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지방 불균형 해소와 연계한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동안 밝혀온 국정 철학과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와 공급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투기 억제 정책과 함께,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 확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주거 공급과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잘못된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왜곡된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언제까지 다주택,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쏠린 자산을 방치한 채, 서민과 청년 그리고 지방의 미래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주택 투기세력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조장하고 보호하는 정치가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내일이 있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