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억측과 예단으로 조작기소 특검 왜곡하는 국민의힘, 법치유린을 방치하자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셀프 면죄부”, “위선적 말잔치”, “법치유린의 끝”, “비참한 몰락”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측과 예단에 기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검찰이나 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경우 이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예 공소취소를 전제하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대통령,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특검법이 발의되어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로 밝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무리한 회유 압박 정황을 담은 녹취가 나오고, 법무부에서 술 반입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수사의 구체적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 수사상황을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회에 나와 부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잘못된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입까? 잘못된 과거의 수사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게 법치유린입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과거 이재명 당대표처럼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야말로 법치유린이며, 다시는 이러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유린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