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는 오세훈 시장 자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져 온 당사자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 8천 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입주 물량은 4~5년 전의 인허가와 착공이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정을 이끌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공급 절벽은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라기 보다는 오세훈 시장 5년 시정의 성적표입니다.

오 시장이 치적으로 자랑해 온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의 성과표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신속'일 뿐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진 물량은 초라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갈등과 원주민 내몰림, 투기 수요 유입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철거에 따른 저층·다가구 주택의 멸실을 감안하면 실질 순증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서울시장의 도장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의 '마스터키'는 오 시장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5년간 무엇을 열었는지 먼저 답하시기 바랍니다.

더 짚어야 할 것은 오 시장의 '선택적 분노'입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부진했던 윤석열 정부 3년, 오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은 당 정권의 실정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참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땔감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괜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비사업을 이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기 수요는 관리하되 실수요를 위한 공급은 흔들림 없이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정작 이념의 안경을 쓴 쪽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마다 '도그마'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오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권합니다. 서울시장의 책무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 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5년의 성적표 앞에 겸허히 서서, 정치 공세가 아닌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밀린 숙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권을 향한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는 데 서울 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