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권의 거수기였던 정당이 개입을 말합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제안을 두고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비합리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정작 당무 개입의 교본을 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밀실의 지시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국민의힘은 판결로 이미 단죄되었습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도 그러했던 당이, 청년 기탁금을 낮추자는 대통령의 공개 제안을 두고 당무 개입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구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겨냥하는 것은 공직선거이며 정당 내부의 당직 선거는 정당 자율의 영역입니다. 제1야당이 이 기본적인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 공세이기 이전에 기본적인 역량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3장 제105조 2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이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나 관행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입각한 권한과 의무입니다.

청년 후보의 기탁금 부담을 덜자는 것은 한 명의 당원으로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제안은 모든 당원과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근거를 밝혀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밀실의 통보는 개입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광장에 내놓은 의견은 건강한 토론과 제안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의 의견은 돌려받지도 못할 수천만 원 앞에서 피선거권 포기를 고민해야 할 원외·청년 후보들의 처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당원으로서의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윤석열의 문자가 드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세워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후보들이 줄줄이 주저앉는 동안 윤심을 대리할 후보를 당선시킨 불과 얼마 전 행태를 국민의힘은 정녕 잊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당시 대통령실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권력 앞에서 바짝 엎드려 수직적 당정관계를 훈장처럼 받들더니, 야당이 되자 청년의 출마 비용을 걱정한 대통령을 온갖 음해로 흔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내 건강한 논의에 쓸데 없는 참견과 ‘개입’을 그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은 명확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청년이 정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쟁의 소재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공세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