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초동 편집국장'의 불법 캐비닛, 이제 법 앞에 세워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0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초동 편집국장'의 불법 캐비닛, 이제 법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동훈 의원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관계 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여 자료의 유출 및 전달 과정에 얽힌 불법성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부정한 목적의 수사정보 유출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자료를 무기 삼아 정치공세를 펴는 본인의 행위야말로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단죄하는 꼴입니다. 

 

검찰 선배인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구시장조차 자기 휴대전화는 스무 자리 비밀번호로 숨기면서 남의 것은 “얄팍한 법 지식으로 훔쳐보고 편집까지 했다"며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 일갈했습니다.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 입수 경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공익제보'라는 핑계가 위법한 유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수사자료를 건넨 내통자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해 엄벌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인의 사적 무기고로 전락하는 캐비닛 정치의 악습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불법 유출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나아가 수사정보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확고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