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질문은 피하고 할 말만 하고 간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가 연설 무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전에는 자신이 답하고 싶은 질의에만 답하더니, 오후 감사가 재개되자 위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8시간이 지난 밤 10시 50분께에야 다시 나타나 마무리 발언만 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해법을 묻는 질의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국회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 간 셈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선서하고 답변하며 절차에 따라 이석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이 국회의 절차와 요구를 무시하고 선서, 답변, 이석 모두 제멋대로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의 엄중한 요청과 절차는 무시하고 해괴한 논리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자진사퇴하십시오.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