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견강부회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농해수위 국감장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과 논리비약으로 농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민의 걱정을 키워 대통령 공격에 이용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민을 몰아내는 조사라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에서 자극적인 허위사실로 겁주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명백한 투기와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보유는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야당이라면 정부의 이런 섬세한 대책에 대해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지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자체를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것은 맹목적인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근거없는 정쟁몰이로 농민의 불안만 부추기지 말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농민이 걱정된다면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농민의 삶은 가짜 피켓이 아니라 정책과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