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안성시를 방문하여 수확철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곡법 시행 이외에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청년 농업인의 신용대출 등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열과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농기계 가격 상승에 다른 상환기간 연장,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관련 안전성 관리 점검 등 여러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물려받은 땅이나 평생 일궈온 땅까지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