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공무원 속여 빼낸 계약서, 배현진 의원의 반칙 국감을 규탄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원 속여 빼낸 계약서, 배현진 의원의 반칙 국감을 규탄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반칙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보관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매논' 계약서를 국감장 스크린에 버젓이 띄웠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9월 1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직원이 배 의원실에 열람시키고 복사를 허용한 문서입니다. 검토 뒤에는 직원이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회수됐다던 문서가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무단 복제 말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뢰를 악용한 기망입니다.
다른 문체위원들은 비밀유지를 이유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체위원장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지킨 절차를 배 의원만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배 의원은 입수 경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는 사본 회수마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의 심각한 일탈까지 비호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정감사권은 정부를 감시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입니다. 속임수로 자료를 가로채라고 맡긴 적은 없습니다. 국감장 밖이었다면 비밀누설 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면책특권을 방패 삼은 꼼수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무단 복제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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