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잇따른 막말로 정당한 헌법적 책무를 모독하는 한동훈 의원,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2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잇따른 막말로 정당한 헌법적 책무를 모독하는 한동훈 의원,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연일 막말과 자극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큰 열망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법무부장관 시절 본인의 칼잡이 노릇은 뻔뻔스레 숨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두고 ‘진상짓’,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는 저급한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말초적인 욕심’, ‘당내 위기 탈출용’이라는 정치 공세까지 퍼부으며 모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전후 행태는 내란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전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주요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헌정질서와 직결된 판결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묻고 견제에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의 파괴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권을 휘둘러 입법부를 압박하며 ‘윤석열의 칼’노릇을 했던 한동훈 의원이 이제 와 사법개혁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뻔뻔합니다. 검찰권을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던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본질을 흐리는 억지 논리와 인신공격을 즉각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는 국회가 아니라, 내란 책임을 축소하는 불의한 판결을 옹호하는 구태 정치와 사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