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조희대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역사적 재판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도쿄 전범 재판, 아이히만 재판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전범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의 보전은 시민의 제1의 책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했습니다.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국회로 나섰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의 폭거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섰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나아가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습니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습니다. 법기술자들의 궤변입니다.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습니다.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입니다. 그날 밤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