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위헌 명령 앞에서 병사도 저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헌 명령 앞에서 병사도 저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12·3 내란의 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의 병사들 가운데는 잘못된 명령에 저항한 이들도 있습니다. 병사에게도 헌법을 지킬 용기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한 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 아이히만도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항변했지만, 당시 재판부 역시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총리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막아야 합니다. 그날 한덕수 총리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이 투입된 그날 밤,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대구 집회에서 “조희대를 지켜내자”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를 탄핵하면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토록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 붕괴를 입에 올립니까!
내란의 밤에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따지는 일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스스로 여전히 ‘내란동조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날 밤 국민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앞을 지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조희대의 헌법적 책임을 탄핵 절차로 묻는 것,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