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9일 19:00
□ 장소 : 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 본회의 상정 관련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무소속 의원 106명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 운운하며, 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할 태세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여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였으며,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국민들께 보고한 사안들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집행의 정의를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기에,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면 탄핵 소추는 피할 수 있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쟁을 초월하여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신영철 대법관 보호하기에 나선 다면, 입법부조차 헌법 파괴에 동조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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