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 장소 : 광주 센트럴호텔

■ 모두발언

광주를 다녀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방문하게 돼 반갑다. 조금 전 사회자가 소개해 드렸지만 생활정치라고 해도 좋고 민생정치라고 해도 좋다. 현장중심의 정치로 이해해달라.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모든 정치인들이 소통을 잘하자는 생각을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초지일관하고 싶다. 현장을 다녀보니 책상에서 소통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 현장 직접 가는 것은 소통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선거가 내년 6월 2일이다. 제법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날자로 따지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에서도 과감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단지 선거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그것을 기초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정치, 현장정치를 민주당의 체질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다. 그것이 선거승리에도 대단히 요긴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호남에서서 정말 좋은 사람을 내고 싶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당선될만한 사람을 찾고 싶다. 공천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의 신망받는 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간판이 아니라도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 목표다. 목표가 몇%나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의 기대를 말씀드린다. 전승을 거둬야겠다. 지난봄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자고 가슴에 담고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서 완승해야겠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을 찾아 왔었다. 왜 여길 오셨을까. 소위 4대강 사업에서 영산강에 배분된 것은 14%밖에 되질 않는다. 진행상황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예산의 태반은 다른 지역에서 쓴다. 4대강이면 평균 25%여야 하는데 영산강은 반의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하필 여기 와서 기공식을 했을까. 저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이 전남을 방문해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게 적절한지 생각하고 있다.

원래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하천 정비사업을 열심히 해왔었다. 1989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40조를 투자했다. 한강의 경우 120%의 투자를 했고 영산강은 매우 뒤처졌다. 50%밖에 투자 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은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영산강를 높여 수질도 개선하고, 또 물도 확보해야 한다. 영산강 하구언을 막아서 해수유통을 못하게 하고 수질이 나빠졌다. 그런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강을 비롯해 소하천까지 치수사업을 적극 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영산강의 수질 문제가 있어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 있는 최인기 의원이나 우리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운하 사업과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운하사업으로 단정 짓기도 한다. 저 같은 사람은 단정 지을 지식이 없어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중 영산강사업은 다른 강사업에 들러리 서는 형국이다. 4대강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잣대로 사업을 하겠는가.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증상이 다른데 똑같은 약을 써버리는 것과 같다. 4대강 사업에 들러리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영산강을 들러리 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민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4대강식의 영산강 개발은 오히려 영산강을 죽일 수 있다. 영산강 수질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염원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수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된다. 흐르게 하던지, 흐르지 않게 하면서 썩지 않게 하려면 비용을 들이든지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 경제성 등을 생각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획일적이거나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영산강의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수질이 개선된 다음에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수질이 개선되기 전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광주천, 영암천 등 지류에서 오염원을 없애고 수질정화시설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은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 수질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하천 정비 계획을 필요하면 수정보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답이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