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1월 26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제의 본질,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부만 겉도는 검찰수사

오늘 민주당은 송영길 최고위원이 오전 9시 반에 한상률 게이트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또 3시 반에 국세청장을 면담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골프장 게이트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안성에 있는 골프장을 현장 방문했다.
효성 게이트, 골프장 게이트, 한상률 게이트 등 이 정권의 3대 권력형 게이트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3가지 게이트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의 수사가 매우 더디고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골프장 게이트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은 골프장 조성 중 조성한 비자금으로 한나라당 실세의원에게 정치자금 혹은 부정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아직까지는 주로 공무원, 의회의장 그리고 협박해서 10억원을 뜯었다는 협박꾼 정도만 잡아들이고 있다. 또한 한상률 게이트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안국장을 구속시킨 이후 이제는 언론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인 홍씨까지도 처벌하기 위해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향이 좀 이상하다. 문제의 본질, 의혹의 당사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만 겉도는 수사이며 또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방향을 잃고 있다고 우리는 의심한다.
이런 식의 검찰수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보였던 정치보복성, 편향수사와 더불어 검찰의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민원해결기구를 권력위로 만들겠다는 이재오 위원장

이재오 전 의원이 권익위위원장으로 간 이후 권익위원회가 권력위원회가 되고 있다. 30년 묵은 민원을 풀어주었다고 해서 칭송을 받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과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맞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차제에 이재오 위원장이 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심사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이건 너무 나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분이 처음에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을 모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주장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이제는 직접 칼자루를 쥐겠다며 권익위가 계좌추적권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이재오 전 의원이 이 정권의 2인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실세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인자면 2인자답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행보를 해야지 자신이 이 정권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원해결기구다. 수사기구도 아니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계좌추적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기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오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이명박 대통령과 자꾸 나눠가지려는 모습을 보일수록 정권내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

■ 집권당조차 따돌리는 청와대와 정부 … 국민은 얼마나 만만하겠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에 경고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집권당과 상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도대체 이 정권은 중요한 정책을 여당과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제는 한나라당 조차도 일방독주식 운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엇박자는 그야말로 국민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면서 또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집권당조차 따돌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은 얼마나 만만하겠는가. 4대강, 세종시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집권당조차도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국정운영방식을 당장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 정부는 즉각 금강산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에 나서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쪽이 거듭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각종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 정부가 유독 이런 제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간의 대화는 그 회담의 제안 주최가 누구냐,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 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북쪽에서 여러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이 마당에  궁색한 변명으로 회담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양자씨 사건 등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남측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는 실시되어야 한다. 싱가폴에서는 비밀리에 만나면서 왜 금강산을 문제로 하는 회담은 회피하는가. 이율배반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 즉각 금강산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국민소송단의 4대강 사업 소송제기 환영한다

오늘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은 국민소송단의 법적 절차의 시작을 환영한다. 재판부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 고려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데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은 법원만이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독선을 제어할 수 있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