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끝까지 오기 부리는 이재오 권익위원장
끝까지 오기 부리는 이재오 권익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의 `계좌추적권' 신설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계좌추적권이 아니라 부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보요구권”이라고 말했다.
범죄 혐의를 받으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이재오 위원장의 변명은 허무맹랑한 말장난이다.
이는 ‘정보요구권’으로 이름만 바꿔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오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세력을 겨냥한 짜맞추기식 기획 신고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KBS 정연주 사장은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국민감사청구로 해임됐다.
이재오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힘’을 과시했다.
계좌추적권은 이보다 더 강화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국무총리실 등과 사전 협의도 전혀 없이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은 자신이 ‘소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오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서 본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