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온통 대통령이 나라를 분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 선언한 자리였다. 일방적인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대통령에 대한 신뢰, 국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약속파기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닌 법치를 요구한다. 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야당을 밖으로 내모는가. 야당이 진지하게 국회에서 예산심사도 하고, 입법 관련해서 여야가 열심히 경쟁하고 싶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면서 야당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1인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그리고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이행하라. 그것이 할 일이다.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정할 일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또 대통령은 세종시를 수도분할이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위에, 헌재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기관인가. 헌재의 결정이나 국회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자리가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은 법치를 하라. 왜 인치를 하려하는가. 잘못됐다. 국민들은 법과 헌재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의 말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TV쇼와 관련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TV쇼에서의 모습은 2년차 대통령이 갖는 독선과 아집의 전형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2년차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정에 대해 자신감도 갖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고, 자신만이 이 나라를 바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독선, 독단에 빠지기 쉬운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무지하다 할 정도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화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지, 왜 필요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이나 철학이 전혀 없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기 이전에 한나라당 의원부터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기당 국회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이 틀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기도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에도 전면 대응할 것이고 연대의 끈을 보다 분명히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겠다.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TV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입으로는 홍수예방, 수량확보, 수질개선을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암암리에 드러났고, 대운하 사업을 본인이 못하면 다음, 다다음 대통령이 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들어간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인정하고, 어떤 사업은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대운하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다른 당들과 또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과 연대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막아내겠다. 국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 독주, 아집을 막는데 저희가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대화다.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지식이 우리를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세종시 원안폐기의 이유를 우리는 2가지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표를 얻기 위해 원안추진을 거짓으로 공약한 경우, 두 번째는 당선되고 보니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폐기하겠다는 판단 능력의 문제로 생각될 수 있었는데 전자가 대통령이 고백한 내용이다. 전자는 신뢰성, 도덕성의 문제고, 후자는 판단 능력의 문제다. 둘 다 치명적인 상황이다. 도덕성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지금은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후자라면 지금의 판단 능력에는 오류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도덕성과 상황판단능력을 문제시 하는 이유를 대통령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43조원과 87조원을 들여 방재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4대강 사업만 반대하냐고 비난했다. 참여정부의 신국가 방재시스템과 4대강 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전자는 2007년~2017년까지 10여년에 걸친 사업이다. 4대강만이 아닌 전국의 재해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년간의 사업이다. 규모, 내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또, 시화호 생태계가 복원된 것은 수질이 개선되어서 생태계가 복원된 것 아니다. 2000년부터 썩은 담수를 정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바다로 흘려보내고 바닷물과 통수시킨 결과 생태계 복원이 아닌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인정하고 굴복한 사례다. 시화호는 무모하게 4대강을 한꺼번에 파 뒤집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다. 이 두 사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와 상황을 잘못 판단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은 정확히 인지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 사실왜곡을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어느 해 개그처럼 말과 약속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된다면 정말 신뢰의 위기가 있다.

전 대통령들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통령 중심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소통되지 않는 불통이 이정권의 고질병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앞으로 한나라당 공약은 선거끝나면 안 지켜질 수 있다는 불신의 사례를 백일천하에 드러냈다. 앞으로 표 얻을 일 없으면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채무자가 돈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과 같은 것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대통령의 대화에 국민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워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인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국가약속 믿을 수 있고 약속은 천근보다 무겁다는 사회의 기본부터 세워야 한다. 대통령의 대화를 2시간 넘게 지켜본 국민의 심정이다. 경청하시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것은 역대 정권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방침을 국민에게 하달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대화는 군사독재정권 이후로는 없었다.

27일 밤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지침을 하달한 시간이었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세종시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를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지 왜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형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압박해서 법 파괴 행위를 지속하면서 법을 파괴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영호남을 돌면서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할 모양인데 이것은 권력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치단체장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에게 또 다른 기만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종시 원안추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직을 얻었으면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사과가 되지 어떻게 대통령직은 차지하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표를 빼앗아 가져간 거라고 사과한다고 사과가 되겠는가. 이 시점에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은 세종시를 약속대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발표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공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지하철이나 관공서 갖고 온다고 홍보해서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 실제로 안 들어오면 일종의 사기분양이 된다. 사기분양을 하면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 불이행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기분양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럽다.

직업 공무원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법칙이다. 정권에 따라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휩쓸리면 국가의 지속적 안정적 기능이 저해된다. 이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인사라고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채우지 않고 다 쫓아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세청장과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법무장관으로 승진되고 또 국세청장에 위임됐다. 그 비밀이 바로 효성 사건, 박연차 사건, 도곡동 땅 사건이 배후에 깔려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원구 국장이 구속돼있다.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다지만 이것은 몸통을 숨기기 위한 깃털수사다. 입막음용 수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관련 TF팀 을 만들어 자료수집중이지만 한정된 시간과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그때 상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저희가 보다 신중히 확인하기 위함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안원구 국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상률 전 청장이나 이현동 차장에 의해 자신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열리는 정무위를 통해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어떻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박영준 차장도 한상률 전 청장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무위를 통해 추궁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되는데 법사위를 통해 TF팀인 박영선 의원, 이춘석 의원이 한상률에 대해 집권남용 등으로 고발조치 되어있는데 왜 범죄인도협정에 따라 인도청구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비자로 지금 현재 체류 중인지 집중 추궁하겠다. 그리고 지난 BBK사건 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제3자가 이명박 후보인지 아닌지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운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안원구 국장 사건 배후에는 안원구 국장이 대구 지방국세청장 시절에 포스코 본사를 정기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BBK관련 사건을 쭉 담당해왔던 실무국장을 이번 TF팀에 합류시켜서 그때 제기된 의혹과 이번 안국장의 구속을 계기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도곡동 땅 실제 소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겠다.

2009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