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12월 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은 12월 1일이다. 12월 최대 과제는 4대강 예산을 포함해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은 단결해서 타당과 연대해 이 두 가지 문제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최선을 다해 바로 서겠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TV쇼에서 본 것처럼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인식부족과 철학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수도권 과밀화 폐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이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늘 말하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시 국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과 철학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기본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한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과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이 참으로 걱정됐다. 당신 임기 중에는 “부처 이전도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 난 오로지 국가장래를 위해 걱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엄연히 이 계획은 2012년까지 4개 부처 이전, 나머지 부처도 2013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는 기본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정운찬 총리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지금까지 움직인 것이 분명하다. 자족기능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정 총리는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어도 나라가 회오리 상황에 싸여있지 않을 것이다.

어제 세종시 민관합동위 3차 회의에서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유치하도록 사실상 확정한 것 같다. 여기에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초법적 행태다. 현재 과학벨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18개 도시를 과학벨트의 후보지로 놓고 선정 절차 준비 중인데, 이러한 선정 절차가 물거품이 돼 버리고 그야말로 대통령말대로 찍어서 된다면 법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보도를 보니 지금 현재 18개 도시 중 행복도시는 6위에 해당된다. 1위가 아산천안, 2위 대전대덕, 3위가 대구, 4위 울산, 5위가 부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물리치고 초법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과학계 자체의 반발과 우려다. 지난 10월과 11월 25일 과학기술 전국적 12개 단체가 정치적인 악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학비지니스벨트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정략적ㆍ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가 크다.

세 번째, 불분명한 논의와 반복되는 거짓말이다. 20년 동안의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인력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수치만 제시하고 있지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상적인 수치를 마치 구호처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혁신도시ㆍ기업도시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과학비지니스벨트만 가지고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본 것처럼 자족기능을 확충하기가 어렵다. 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 인력은 기껏해야 수천 명이다. 관련된 연구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결국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력으로써의 위상과 의미, 기업도시ㆍ혁신도시를 흔들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돼,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노무현 흔적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 과정을 보면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머릿속에 “부처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다. 행정중심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다. 기껏해야 피상적인 비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은 파괴되는 것이고, 지방의 기업도시ㆍ혁신도시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만 파악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TV쇼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오류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전국이 세종시ㆍ4대강,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으로 소용돌이를 치고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  통령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것도 반성하지 않고 정권창출에 여념이 없는 것은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이 정권창출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강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를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강경근 교수는 나라선진화ㆍ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부의장과 운영위원, 특히 BBK 수사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집행자로써, 최근에는 친북반국가단체행위 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바른시민사회의 운영위원,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폄하하고 보상ㆍ명예회복을 강력 반대한 사람이다. 용산참사 후에는 진압경찰 대신 철거민단체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쓰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사람이다. 어떻게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엄정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 선관위원 자리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엄하게 대처해 그 자격을 따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연구위원은 올해 북한 식량이 15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18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2일 세계식량계획(WFP)은 우리나라에 750만 달러의 연유와 비스켓ㆍ콩ㆍ분유 등을 지원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남이 궁할 때 돕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에 쌓여있는 재고 150만 톤을 썩어가게 둘 것이 아니라, 바로 대북지원에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는 여러 가지 농민 대책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발언을 보면, 참으로 대통령은 물 문제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어제 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보면 물 문제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첫째, 한강물이 보를 세웠다고 썩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 시화호도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 노무현 정부 때 국가방재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87조원을 가지고 4대강 예산과 비교, 우리나라가 수질개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말 등등이 있고 왜곡의 극치는 로버트 물고기다. 로버트 물고기가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현장에서 이미 실용화된 것처럼 말했는데, 로버트 물고기는 수족관에서만 쓰이고 있고 현장에는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다. 로버트 물고기 한 마리 제작하는데 3~4천 만원이 든다. 이런 얘기로 촌놈들 겁주는 것인가. 근거 없는 얘기로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반론권을 줘야 된다. 일반적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고 사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반론권을 강하게 요청한다.

■ 원혜영 세종시원안추진 촉구대책위원장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짚어볼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연속성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그동안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해 정리해 드리겠다. 이를테면 과천청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이 확정되고 전두환 정권 때 이전이 완료됐다. 청들을 대전으로 옮기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때 계획이 확정됐고 김영삼 정권 때 이전이 완료됐다. 이렇듯 심지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ㆍ노태우 정권도 전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물며 선거공약에서 수차례 걸쳐 국민에게 “결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겠다”며 화까지 낸 대통령이 당선 후 전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그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을 대통령의 위력과 다수당을 동원해 국민적 합의를 파기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린다.

■ 박상천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운하는 하지 않는다. 후대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예산을 보면 하천 정비ㆍ물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예산이 들어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사업은 이후에 연속해서 운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의혹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보다 정밀히 분석해 어떠어떠한 것은 대통령이 내세운 수질개선ㆍ물 확보와 관련이 없는데 왜 하는지 지적하겠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수정을 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하자는 뜻은 세종시나 4대강 예산이 정치주체들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그들은 국민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어, 4대강 예산의 배후에 운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영진 의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일왕에 대해 90도로 큰절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얼핏 보면 젊은 美대통령이 나이가 많은 일본 왕에게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역사적 과오가 올곧게 청산되지 못하고, 지금도 일본의 고이즈미를 비롯한 수상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정신대ㆍ사할린 동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역사청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소위 일본사람이 생각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분에게 격례를 한 것은 심각하다. 일본은 지금도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위대한 선거 혁명을 통해 54년 만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태어났고 하토야마 정권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않겠다. 한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일왕 격려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일본의 7선 의원이고 수석대변인인 도이 류이치 의원과 제가 이 사태에 대해 공감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의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정중하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역사인식을 올곧게 가질 것을 촉구하는 개인적인 의원들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관심 부탁드린다.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못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WFP는 북한의 금년 식량난이 역대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만 톤의 식량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다가 지원하고 있다. 국내 농민들은 ‘헛배부른 풍년’ 풍년농사를 해놓고도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민족끼리 기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런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상황이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기아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홍영표 원내부대표

노동계의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지급 문제에 대해 어제 한국노총이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복수노조를 3년 동안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를 10,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금지하되, 1,000명 이하는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는 안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사이에 논의가 되는 것 같다. 민주당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의 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비춰봤을 때, 복수노조가 허용돼야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자율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간 노사정 6자회담시 노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갑자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철도노조ㆍ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합법쟁의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도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탄압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현재 한국노총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 한국노총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ㆍ임태희 노동부 장관ㆍ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ㆍ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다.

■ 이춘석 부대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안원구 국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첫째, 안원구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포스코 건설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확인했다는 도곡동 땅의 소유관계에 대한 문서의 보관 여부 및 이 문서의 확인여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당시 조사라인에 대해 국정원?국세청 차원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에 집중한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까지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당시 국세청장인 한상률 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도를 조율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상률 청장이 그림로비 사건과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와 미국 측에 범죄인도 요청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집중한다.

셋째, 안원구 국장이 전 정권의 사람이고 MB정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노출시킬까봐 이를 억압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위압이 행해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검찰 수사가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인지수사인지 아니면 외부 청탁에 의한 수사인지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 국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