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브리핑’ 일곱 번째로, MB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2014년이면 재정흑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을 포기하지 않는 한 ‘14년 재정흑자로의 반전은 ‘공염불’에 불과함.

○ 국회 예산정책처도 MB정부「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MB정부가 현재와 같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한, MB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同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칠 것이고,

-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도 정부목표(35.9%, 493.4조원)에 비해 3.3%p 높은 5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정부가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재량적 지출을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

○ MB정부는, 말로는 ‘13년 균형재정달성을 운운하면서, 행동은 ’재정파탄‘을 초래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MB정부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세출증가 110조) 이상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돼서,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임.

* `4대강사업, 30대선도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추진중인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405.5조원에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2. MB정부들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07년말 298.9조→ ’10년 407.1조) ,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

-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 초과

- 증가 속도도 ‘09년~’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

○ MB정부의 국가채무 급증은 부자감세로 훼손된 세입기반을 메꾸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임

-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5.6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MB정부 들어 ‘09년 35.5조원, ’10년 30.9조원으로 500% 이상 급증.

<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 발행 추이 >

‘98~’07년 평균	2008년	2009년	2010예산
5.6조원	7.4조원	35.5조원	30.9조원

3. MB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09년 35.6%)이 OECD 평균(91.6%) 보다 낮다며, 우리 재정이 아직은 양호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발표 국가채무는 “과소계상”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채무 지표 개발이 필요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도 국가채무로 산정해야 함. 그 근거는,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재정사업을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직접적 예산사업에 따른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평가할 경우, 과소추계의 위험이 상존하게 됨

둘째, MB정부가 재정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과 경인운하 사업을, ‘LH'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부담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함.

- 최근 두바이 정부의 공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 사례에서도 보듯이 공기업 채무의 국가채무로의 편입은 필요함.

※ MB정부의 국고사업 공기업 떠넘기기 사례

-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다시 5.2조원을 국토관리청에게 공사를 ‘위탁’. 이는 재정적자를 ‘분식’한 것

- 국토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2010년도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를 ‘철도시설공단’에게 5,800억원 떠넘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비의 절반인 6조원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09.10월 'LH'는 보금자리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발행에 나섰으나, 투자자 외면으로 실패

=> MB정부의 “국고사업의 ‘공기업’ 떠넘기기”로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10대 사업성공기업 부채가 ‘08년말 157조원→’09년말 194조원으로 1년만에 37조원 증가, ‘12년 301.6조원달할 것으로 추정.

셋째, 보증채무, 통화안정증권, 수은·산은 등 국책은행 부채, 공적연금 적립금부족액등 향후 국가가 잠재적·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부채도 ‘관리대상채무’로 편입시켜야 함.

②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채무 지표가 필요함.

- 대부분의 나라들의 IMF, OECD 등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통계작성과는 별도로 각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재정통계 및 국가채무 대상·범주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관리하고 있음.

- 국제적인 신용평기관들은 국가재정 신용도 평가시 정부의 공식통계 (직접적인 확정채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세부담으로 귀결되는 공공기관 부채 및 우발채무 등도 정부재정 및 국가신용도 평가의 고려 사항임

③ 국가채무 지표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

- 국가채무를 채무부담의 ‘주체’, 채무의 ‘성격’, 채무의 ‘형태’에 의해 G1, G2, G3로 구분하여 관리

구분	범위	대상
G1 (국가채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	- 정부발표 국가채무 :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 순채무
G2 (총국가채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확정부채 중 금융기관부채 제외	G1+ BTO·BTL + 정부 관리 297개 공공기관 부채중 금융공공기관(기은,산은, 기은) 제외
G3 (관리대상국가채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우발채무, 잠재채무까지 포함	G2 + 3개국책은행부채+보증채무+ 한국은행부채(통안증권, 외화차입) + 공적연금적립부족액

- 정부는 각각의 범주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고, 각각의 부채규모, 축소 및 관리방안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이행 상황 점검 및 시정을 의무화 함

-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총국가채무(G2)는 ‘08년말 현재 600조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잠재채무인 ’관리대상채무(G3)'는 1,886조원에 달하고 있음.

< 새로운 국가채무 지표에 따른 국가채무 현황>

구분		내용	‘08금액
G1	①정부발표 국가채무	- 중앙·지방정부의 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309
	소계(A)		309
	②BTO, BTL	-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기대금액 - BTL: 실시협약 이후의 계약비 총액	21
	③ 공공기관중 준정부기관	- 기재부 고시 준정부기관(80개)	36
G2	④ 공기업중 준시장형 공기업	- 기재부 고시 준시장형공기업(18개)	128
	⑤ 시장형공기업	- 기재부 고시 시장형공기업(6개)	49
	⑥ 기타 공공기관 중 3개 국책은행 제외	- 기재부 고시 기타공공기관(193개)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57
	소계(B)		291
	⑦ 3개국책은행	- 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부채	307
	⑧보증채무	- 자산관리공사 및 예보에 대한 보증채무가 정부로 이전된 바 있음	30
G3	⑨통화안정증권 잔액	-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부담시킨 채무	127
	⑩한국은행외화부채	- 한국은행 외화차입	13
	⑪ 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500
	소계(C)		977
합계	G1(A)		309
	G2(A+B)		600
	G3(A+B+C)		1,886

(단위: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