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침에 우리 의원들을 의장실에서 만나고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 세 분이 강제로 의장실에서 퇴거됐다.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유이다. 우리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정당하고 꼭 필요한 얘기다. 그러나 의장은 전혀 들은 체 않았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성의함 때문에 의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아침에 들어가는데 한참 기다려서야 문을 열어줬다. 수십 명의 경위들이 마치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병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니까 의회마저도 같은 형국을 만드는지 참담했다. 법리가 분명한 것 아닌가. 헌재와 법제처가 언론관계법은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고 말했다. 이것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만 안 들린단 말인가. 도대체 한국 입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인가.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논의하겠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궤를 벗어났다.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우를 스스로 범했다.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

어제 충북에 다녀왔다. 오송과 청주에 다녀왔다. 오송의 생명과학단지와 첨복단지가 들어설 부지 등을 둘러보았다. 오창과학단지도 인근에 있다. 만약 그 지역에 생명과학과 관련한 첨단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계획대로 잘 진척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 분산정책, 분권정책이 이제 겨우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다. 또 원래 법대로 행복도시가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가균형발전의 꽃을 피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런 차원에서도 행복도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국책사업임을 확인했다.

어제 청주에서 충북도민들을 만났다. 충북도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충북도민들의 펄펄 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이 ‘충청권표가 없어도 될 것을 잘못했다.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에 대해 격앙돼 있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인가”라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충북의 민심이 펄펄 끓고 있었다. 저는 대통령에게 ‘제발 국민 좀 편하게 해 달라. 제발 대통령이 국민들 괴롭히지 말라.’고 요구한다. 야당을 왜 장외로 내모는가.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다. 또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 자꾸 야당을 밖으로 내몰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인지 몰라도 왜 야당을 장외로 내모는가.

또 한국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있는데 양대 노총을 편 가르기 시키는 게 정부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노조와도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 붙이고, 편 가르고, 갈등하게 하는가. 갈등을 치유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지,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권이지 정부는 아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상적인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그것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도노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은 처음이다. 지구상에 이런 정권은 없다. 야당과 노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싸우게 하고,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갈등하게 해서 온 국민을 불편과 좌절,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분명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임을 경고한다. 제발 국민 좀 편하게 둬 달라.

오늘이 12월 2일이다.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일이 그렇다. 지방선거 개시일은 그보다 덜 남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그때쯤이면 중반에 접어드는데 그리고 온갖 실정을 거듭한 점에 대해 확실하게 중간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MB언론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국회의장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결정했다. 그리고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신문법, 방송법은 법개정 절차에 있어 국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재논의를 하라고 판시했다.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우리가 청구했을 때 법률적으로 방송법을 비롯한 MB언론악법의 개정절차에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헌재에서 인정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은 신문법과 방송법이 입법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기에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요청한 두 법에 대한 시행령의 심의를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은 저희가 국회의장으로서의 두 법에 대한 재논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민주당이 먼저 한나라당에 재논의를 요청해서 한나라당이 거절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의장실에 찾아가 의장에게 두 법에 대한 재논의 중재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의 경위권도 발동이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세 의원을 끌어냈다고 한다. 지금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법을 짓밟는 당사자로서 국회의 수장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말로만 방송법 등 재논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다. 이미 국회의장이 두 번에 걸쳐 스스로 공언을 파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사퇴의 대상자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당사자로서 사회권을 배제한다는 당의 방침을 세워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회를 볼 수 없도록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속여 표를 얻어 대통령직을 얻으니까 국회의장도 본인이 공언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식은 죽 먹듯 한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당론의 집약이 있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금주 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되고, 예결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놓고 참으로 많은 국민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참 답답하다. 한나라당 의원들께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금년 예산안의 타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부자감세를 내년 이후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 그만큼 국가부채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예산, 교육예산, 복지예산 모두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재원은 4대강 사업예산뿐이다. 재정파탄과 환경대재앙이 염려되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 국가부채가 이미 108조나 늘었다. 정부의 발표 수치만도 그러한데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31조의 예산을 추가로 늘린다고 하고 이 추세대로라면 임기 내 200조 이상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국가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파탄을 막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 유례없이 부자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경감해준다고 한다. 지금 10대 상장 대기업의 내부이익률이 1,018%까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왜 법인세를 추가로 깎아주고, 소득세를 깎아줘야 하는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감소 3조3천억이라도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써야한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3.5%가 삭감됐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을 삭감했다.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예산상으로는 오히려 대학생 장학금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1/5이하 학생들은 장학금이 줄었다. 무상급식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일자리예산은 1/4인 25.5%나 줄어들어서 내년 일자리가 25만개나 줄어들게 생겼다. 희망근로 예산은 67%가 줄어서 15만 명이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 공공기관청년인턴예산도 52%가 깎였다. 5천명이 다시 실업자가 된다. 지금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내년 내내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학졸업자의 60%가 실업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자리, 교육,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4대강 사업예산 뿐이다. 4대강 토목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충분하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금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계획의 예산규모가 1조 1천억이다. 그것을 넘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 예산안 자체에서 2조5천억, 수공예산에서 2조 정도의 재원을 만들수 있다. 그 재원으로 일자리, 교육, 복지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예산은 3조7천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자원공사에 8조를 넘겼다. 16개 보 건설 중 15개의 예산 8조를 수자원공사에 넘겼는데 그 중 64%에 해당하는 5조 4천억은 다시 정부 국토관리청에 위탁해서 경영한다. 결국 5조4천억은 예산세탁행위를 했다. 예산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쓰고 있다. 명백하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아무리 여당의원이라도 국회의 예산심의 권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눈감아 줄 수는 없다. 국토해양위 예산심의에서 5조4천억, 8조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이것도 함께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데 민주당 및 야당과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이 정부가 서민정책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노동자, 농민들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또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어제 12월 1일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벽 5시 반에 시작해 3시간 동안 공무원노조 중앙사무실, 서울공무원 사무실에 무려 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 11월 30일 직장폐쇄를 통보해 12월 1일부터는 노조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측의 단체협약해지통보가 원인이고, 파업의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사측이 노조와 충실한 대화를 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우려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처해서 장기적인 갈등을 유발해서 국민들과 경제적인 피해를 더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말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업권은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파업권은 노동자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의 역할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조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근로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행위를 하는데 하위법령인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탄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파업이 더 장기화될 우려를 가지게 한다. 노사갈등을 대통령이 더 격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노사갈등을 많이 일으켰다.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이 노조말살정책으로 가고 있어 정말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홍영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측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바람 잘 날이 없다. 미디어법, 세종시법, 4대강 등으로 복잡한 판국에 아프간 파병문제로 젊은이들이 흥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K3 기관총, K4고속유탄기관총, 무인정찰기, UH-60헬기, 미군으로부터 특수장갑차 임대, 특전사 부대의 임무 등 무장 내역을 모두 보도하고 있다. 또 현지 실사 결과 파르완 지역이 안전의 최적이라고 하면서 파병지역으로 결정된 듯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전쟁을 하려는 것인지 재건지원인지 그 목적이 헷갈릴 지경이다.

민주당은 이미 'PK YES, 다국적군 NO'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안전하다는 파르완 지역은 70%가 산악지대로 제국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1921년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이 패배했고, 1942년 대영제국군 역시 패배했다. 1989년 소련군이 파르완을 넘지 못해 철수했는가 하면, 미군의 탈레반 수용소도 현재 있다. 또 2007년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이 탈레반 자살폭탄테러로 사망한 곳이다. 아프간은 안전한 지역이 없다. 전선이 모두 불확실한 고위험지대다.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관광객이 테러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알텐데 꼭 전투병을 파견해야 국격을 높이는 것인지 정부의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