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대통령 ‘따라쟁이’, 김형오 국회의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2
이명박 대통령 ‘따라쟁이’, 김형오 국회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합법적인 파업에 강경대응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독재적 발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제 퇴거시켰다.


중재위원회격인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간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를 따라하는 김형오 의장은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의 국회의장답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대운하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이고, 국회의원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 파괴하고 국회법을 짓밟고 있다.


국회의장은 특정정파의 대표가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공동체의 조율자며, 행정부, 사법부와 대별되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책임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할 동안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지수는 한참 후퇴하고 있다.


제대로 일할 자신이 없으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9년 1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