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뒷전, 정권홍보 예산만 급증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분석, 여섯번째입니다

○ 오늘은 MB정부 출범이후 정권홍보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예산을 살펴보겠음

○ MB와 한나라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정권 내지는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은 폐지”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처는 폐지되었으나, 그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대로 흡수되었으며, 한국정책방송은 폐지되지 않고 건재하고 있음

○ 구 국정홍보처 등 국정홍보예산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구 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 및 해외홍보문화원의 주요사업비는 393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367억원으로 26억원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436억원으로 18.9%인 69억원이 증가하고, 내년에는 517억원으로 18.5%인 81억원이 증가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음

○ 또한, 2009년 새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운영비와 사업비로 8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초법적으로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43억)을 실시하는 등 115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함

- 이에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국정홍보 예산은 632억원으로 2007년 393억원 대비 60.8% 증가하였음

○ MB정부는 대선공약으로는 “정권 내지는 대통령 홍보만하는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질적인 예산은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시키고 있음

- 실제 한나라당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시책홍보는 각종 보도자료 배포와 정부정책 발표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므로 시책홍보예산의 50%를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국정홍보예산에 대하여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한 바 있음(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자료 pp.342~345)

< 국정홍보예산 변동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예산	08년예산	09년예산	10년예산
홍보지원국 (구 국정홍보처)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13,690	11,566 (△2,124) (△15.5%)	16,224 (4,658) (40.3%)	20,916 (4,692) (28.9%)
한국정책방송 (전년대비증감) (증가율)	13,203	13,516 (313) (2.4%)	14,789 (1,273) (9.4%)	15,811 (1,022) (6.9%)
해외홍보문화원 (전년대비증감) (증가율)	12,412	11,605 (△807) (△6.5%)	12,614 (1,009) (8.7%)	14,959 (2,345) (18.6%)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년대비증감) (증가율)	-	-	8,000 신규	11,498 (3,498) (43.7%)
합 계	39,305	36,687 (△2,618) (△6.7%)	51,627 (14,940) (40.7%)	63,184 (11,557) (22.4%)

※ 2007년 “홍보지원국” 예산은 “구 국정홍보처의 홍보지원부문” 주요사업비임

※ “해외문화홍보원”은 구 문화부의 해외문화원과 구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이 통합된 기관으로서, 2007년도 해외홍보원의 주요사업비와 2008년이후 해외홍보문화원의 “국가이미지홍보, 해외홍보콘텐츠, 한국바로알리기, 미디어홍보, K○rea.net” 사업을 비교하였음

□ 다음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홍보사업인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예산 변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음

○ “국정평가관리”사업의 내용은 대통령의 친서 발송,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자문단 운영 및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비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비 등으로

- 2007년에는 30억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8년에는 4.3%증액된 32억3천만원, 2009년에는 전년대비 3.5% 증액된 33억 4천만원이었음

○ 그러나 내년에는 금년보다 무려 35.2% 증액된 4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내년에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것은 “정책소식지 발간”을 위해 신규로 8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청와대 관람객기념품” 비용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2억원 증액시켰기 때문임

< 대통령실 국정홍보예산 변동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예산	08년예산	09년예산	10년예산
국정평가관리 (구 국정평가 및 홍보)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3,093	3,225 (132) (4.3%)	3,338 (113) (3.5%)	4,513 (1,175) (35.2%)

○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재정하에서,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홍보 예산을 신규 및 과다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아님

- 한나라당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 “06회계년도 결산심사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과제수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예산과 집행상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정평가 및 홍보예산이 07년대비 1억32백만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동사업 예산의 50%인 16억13백만원을 솔선수범 차원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자료 p.5)

□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행정부처에도 문제성 홍보비를 다수 반영 및 증액시키고 있음

○ 먼저, 국무총리실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면서 “녹색성장홍보비”로 21억 3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 녹색성장이 홍보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위원회로 직접 사업을 집행해서도 안됨

○ 법무부에서는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 사업에 신규로 6억4천만원을, “법 질서 바로세우기”사업에 3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법 질서 바로세우기나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사소하든 정치적이든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하며, 사소한 잘못이나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지키지 못했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서 출발해야 함

< 문제성 홍보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예산액	사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홍보비	21억25	-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법무부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	6억40	- 대변인실의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수렴 및 체계적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비 임
법무부	법질서 바로세우기	33억62	- 공익 동영상 및 TV 광고, 기초질서 캠페인 등 운영비(32억32)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추진	10억	- 주부모니터단 운영 및 TV프로그램 등을 위한 홍보비
농림수산 식품부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13억	- 美 쇠고기 등 외국산 식품 안전성 홍보 및 국민을 가르치려는 예산 - ‘08년 쇠고기촛불집회와 같은 실수정책을 국민홍보로 역전시키려는 예산

□ 2010년 예산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의 발행과 사상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절감해서 서민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해야 함

○ 특히, 정권이나 대통령의 홍보에 치중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여야 함

○ 국가는 언론과 국민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만을 일방적으로 주입식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언론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함

○ 민주당은 잘못된 정권 홍보예산, 일방적인 대통령 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복지와 교육분야의 재정 확대를 위한 사업에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009. 12. 1.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