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3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 선진화 법안은 ‘MB악법 날치기 선진화 방안’이며, 이명박 정권에 방해가 되는 야당을 범죄자로 만들어 억압하겠다는 발상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강행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밀어붙이는 세종시 수정 논란, ▲경제위기 한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한 채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 주는 강부자 제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주범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 잡으라고 질타하는 야당 탓 인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청와대 오더만을 수행하기 급급한 무능한 공룡 여당 탓 인가.

헌재의 결정과 법제처장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날치기한 방송악법의 재개정을 외면하여 의회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다. 다수 세력의 일방독주를 예방하고 상생의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사의 증거들이  현행 국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특히 다수당의 날치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본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조항들이다.

주성영 의원과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해 국회법을 개악하려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심을 받들어야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는 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하고, 야당의원을 쉽게 제명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입법부가 나서서 견제할 때만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정신이다.

2009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