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4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오늘 언론에서 한명숙 전 총리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치인으로 기사가 났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 측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보지에 흘러 다니던 일종의 루머였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보도됨으로서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확인해본 결과 검찰의 일부인사가 이 사실을 확인해준 모양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정치보복성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원성을 샀던 검찰이 근거 없는 사실을 물타기용으로 흘리면서 제1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분을 흠집내기용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정말 이 버릇 언제 고칠 것인지 한심하다.

아마 이번 문제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수사하면서 물타기용으로 슬쩍 한명숙 전 총리를 거론하는 이러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언론이 이용당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바로 입장을 냈다.

골프장 게이트, 효성 게이트, 한상률 게이트 등 권력의 비리와 관련해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검찰이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야당의 유력한 인사를 흠집내기용으로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못된 버릇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은 응징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빨리 소환조사 하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빨리 소환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안원구 국장과 관련된 여러 상황, 도곡동 땅과 관련된 여러 상황,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치공작성 세무조사와 그 세무조사로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 등 이 정권 들어서서 진행되었던 정치공작의 실체를 엄정히 수사하려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

이제 이정도의 범죄행위면 충분히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장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사람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 책정하라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45만명의 경기도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650억원이다. 4대강 예산 수십조원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람을 키워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65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람을 키우는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경기도 의회는 삭감한 650억원의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어린이들이 급식만큼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부에선 전체 어린이에 대한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만 제한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지만, 아이들이 저소득 고소득이 어디 있나. 아이들은 전부 소득이 없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만큼은 소득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9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