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2010년 예산안 예비심사기간 지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4일 18:40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형오 의장이 2010년 예산안 예비 심사기간을 12월 7일까지로 지정했다.

김형오 의장께서 해외순방을 다니시는 동안 문제가 된 4대강을 제외한 일반적인 예산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다음주 중반이면 예산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의장이 일괄적으로 12월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라고 한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이다.

해당 상임위 마다 정부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는 예산 자료 제출 시기가 각기 다르며, 이에 따른 상임위별 심사 완료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심사를 언제 끝내느냐는 것보다, 예산 심사를 제대로 잘 했느냐가 더 중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