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6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심각한 수질오염 유발하는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단이 오늘 4대강 관련해서 직접 보를 쌓은 한강 주변의 수질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현장 방문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질관리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했으나, 보를 쌓은 윗부분의 상당 부분의 하천이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고 또한 바닥에 퇴적물들이 상당히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될 수 없다. 흐르는 물보다 고인물이 깨끗할 리는 없다. 동네의 작은 실개천에서도 이런 원리는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즉각 보를 쌓고 뚝을 쌓는 물가두기 그래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반환경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 쌓여 있는 보 주변에 수질개선대책을 세우는데 대해 그 예산 쓰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현장방문에 배를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서울시 측이 갑자기 하루 전에 배를 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배를 빌려주지 않아서 급히 수상택시를 임대해서 승선인원을 제한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제1야당 대표의 현장방문에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는지, 또 도대체 누가 개입해서 하루 전에 배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한 일이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민주국가 맞나.

■ 민주당은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10시 반에 43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이중플레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망으로 이끌게 했던 그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항의하며 전 당력을 모아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오늘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서 야권, 여성계, 시민사회 인사를 망라한 총력대응기구를 내일 만들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민주당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이러한 정치적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초기대응에 소홀함으로서 전직 대통령 한분이 희생되었던 그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검찰과 이 정권이 정치공작에 맞서서 분연히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수사가 단순히 검찰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건처럼 청와대 차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희생시킨 외에도 무엇이 모자라서 한명숙 총리까지 희생시키려고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치공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4대강, 세종시를 잠재우기 위한 야당 지도자, 노조탄압

이 정권이 갑자기 4대강, 세종시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여권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자 공격의 초점을 야당의 지도자 그리고 노동계 등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노동문제가 연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현 정권의 공격적 대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를 자극할 만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1만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통합전공노 노종의 총회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그 사유가 대의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옳지 않으며 10만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창립시키라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복수노조의 허용기간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 조직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노총의 일부 지도자하고만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과잉대응은 결국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연말에 자극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묻겠다. 정당한 사유로 투표를 통해서 파업들 결정해서 참여한 그 파업에 참가한 전원을 징계한 예가 있나. 또한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자조직 중에 10만명에 달하는 회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조합 창립총회를 연 적이 있나. 한나라당조차도 전 당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열지 않는다.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정당을 창립한다.

왜 유독 전공노에 대해서만 대의원 제도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근거로 노동조합의 정상적 출범과 정상적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론분열만 가속화 될 뿐이며 결코 노사간의 관계가 안정되거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협력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오로지 정치적 기획 하에 야당의 주자를 정치공작적 검찰수사를 통해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강력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서 연말 연초 4대강, 세종시라는 여권분열 이슈를 잠재우려는 것 아닌가. 우리는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하나의 내부분열 이슈를 잠재우기 위하여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의 통치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또한 총력을 다 해서 대응할 것이다.

■ 용산참사 떠올리게 하는 철거민 김모씨의 자살

지난 2일 밤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개발예정지역인 마포 용강동에서 시범아파트의 세입자였던 66세의 김모씨가 철거용역 직원과의 몸싸움을 겪으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참으로 비정하다. 66세의 어르신이 이 추운 겨울날 자신이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던지는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동절기에 한해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66세의 어르신이 자살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이런 비극이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더 이상 개발 때문에 서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한다.

아직 용산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한다.

■ 세종시 수정안 찬성하는 딱한 충북 단체장

세종시 문제가 국론분열은 물론 이제는 충북과 충남까지 편가르기하는 세포분열의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사퇴이후 충남 지방의원들까지 동반사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충북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인가에 몰린 듯 찬성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저희가 판단해보건데 이는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을 빌미로 한 누군가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수정안 찬성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공천이 뭐기에 자신 고향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정부방침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선거를 앞둔 기초단체장들의 가련한 신세에 동정할 따름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북과 남을 가르고, 여권 내부가 갈라지고, 국민 전체가 갈라지게 하는 국론분열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종시 원안관철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예술품까지 개입하는 국정원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국정원이 광주민족미술인협회가 주관한 전시회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미술작품의 철거를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전시회가 결국 중단되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압력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복수의 관계자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고, 이를 취재한 유력한 일간지들은 거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제는 미술감정에까지 개입해서 최고의 권위자로 부각한 것인가. 도대체 국정원의 관련자가 이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이런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미술인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풍자하여 미술작품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된 개입일뿐더러 국정원이 국내 정치행위나 전시회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는 개입을 한 관련된 직원을 즉각 징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민간예술단체 사찰 및 압력 의혹은 현재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과 압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다시 한 번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위법적인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직원 교육과 문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 하에 혹은 묵인 하에 이런 일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얼마나 벌어질지 걱정된다. 이런 일은 제가 대학 다니던 초중반에나 있던 일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6공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도대체 이게 왠 일인가.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