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브리핑’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예산안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민주당의 세입 · 세출 조정안입니다.

 

① 총수입 : 정부안(287.7조원)과 동일

 

○ 국세수입 증가 : 3.7조원

-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철회 : 3.7조원 증가

 

○ 세입증가분(3.7조원)의 활용

- 세입적자국채 발행 규모 축소(30.9조원 →27.2조원)로 재정적자 △32.0조원 →△28.3조원으로 △3.7조원 감축

 

② 총지출 : 290.4조원, 정부안(291.8조원)대비 △1.4조원 순감

 

○ 삭감 : △8.9조원

- 4대강 공사 : △2.5조원(국토부 소관) + △0.25조(농림부 4대강)

* 환경부 수질개선예산 1.3조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 기타 : △6.15조원

=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분, 기준환율조정 및 추가 삭감

 

○ 민주당 민생예산 증액: 7.5조원

 

< 민주당 총수입·총지출 (안) >

총수입	총지출
○ 국세수입 증가: +3.7조원    -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철회 ○ 세입적자국채발행 축소: △3.7조원   · 재정적자 3.7조원 감축	세출자체 조정:△1.4조 ○ 삭감: △ 8.9조원   · 4대강 사업: △2.8조   · 기타: △6.15조 ○ 민주당 증액: 7.5조원
287.7조원(정부안 동일)	290.4조원(△1.4 순감)

 

3. 민주당 핵심 증액 사업(안)

 

 

사 업 명	정부안 (A)	민주당안		비 고
		수정안(B)	증감(B-A)
1. 아동·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만0세~5세)지급	-	12,000	12,000	- 5세이하아동 100만명(전체 269만명 37%)에 월10만원 지급
- 결식아동 급식지원	-	432	432	- 전액삭감된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지속 -‘09추경 동일한수준유지, 방학중 16만명 지원
- 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	-	860	860	-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15만명에 월10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국고보조율48%)
2. 노인·장애인
- 노인틀니지원	-	4,900	4,900	- 70세이상 노인틀니 39만개 지원
- 노인교통수당 지급	-	1,000	1,000	- 기초노령연금 제외 어르신에게 교통수당 지급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2,800	2,800	- 전국 58,000 경로당에 월 40만원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연금 지급	-	6,500	6,500	- 장애인 연금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
3. 교육
- 초중등교원 정원확대	-	5,500	5,500	- 부족교사 15,000명 학충
- 초등학교 무상급식	-	12,000	12,000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대학생장학금 확대	2,570	7,570	5,000	- 기초생보 대학생 전액지원(3,148) 및 차상위계층까지(1,835) 장학금 지원
4. 중소기업·자영업·농어민
- 농민 화학비료 지원	-	880	880	- 밭작물 비료 ‘09년과 동일하게 가격지원
- 신용보증기관출연	-	2,500	2,500	- 전액 삭감된 중소기업 보증기관출연 지속 - 신보 1,600억, 기보 900억
5. 일자리 대책
- 사회일자리 창출	1,487	1,885	397	- 노동부 소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확대
- 1초등1방과후학교보육교실	400	600	200	- 맞벌이 부부 자녀안심 보육교육 실시 및 일자리 창출, 엄마보조교사 도입
- 정규직전환지원금	-	5,200	5,20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6. 서민생계지원
-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지원	-	900	900	- 전액삭감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 긴급복지지원	529	683	154	- ‘08년 지원 수준으로 지원 지속 필요
- 보호자필요없는 병원	-	100	100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돌보미서비스 지원 - 간병도우미 816명 신규인력 창출
- 지역아동센터 지원	926	1,040	115	-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중 센터지원 확대
- 주택임대료 보조	-	60	60	- 월세지원 주택바우쳐 지급 시범사업 실시
- 택시감차 보상		428	428	- 법이 통과된 택시감차 보상 예산 확보
7. 지방재정 지원
- 지방재정지원		10,000	10,000	-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지방재정 지원
8. 기타
- 아동성범죄방지	170	480	320	- 아동성범죄 및 성폭력 방지대책 수립
- 주요 국제대회 지원	-	1,000	1,000	- 관련법률 기 통과, 균형발전 촉진
- 사병 봉급·급식비 인상		1,400	1,400	- 사병봉급(665억) 및 급식비(744억원) 인상으로 처우 개선
합계			74,646

(단위: 억원)

 

4. 민주당 주요 분야별 삭감 내역

 

○ 국정문란, 재정파탄 「‘4대강 예산」: △2.8조원

- 국토부, 농림부 직접사업: △2조7,500억원

- 문화부·국토부·농림부 등의 4대강 관련 사업 △370억

○ 실체없는 「녹색위장 사업」 △ 600억

○ 민생을 도외시하고 정권홍보만을 위한 「홍보성」예산 △ 700억

○ 대규모 재정적자 무시 「낭비성·소모성 불요불급한 사업」△ 500억

○ 지역 및 사회 갈등 조장 등 퇴행적 사업 △500억

○ 대통령실·국회·감사원·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국무총리실·특임장관실·검찰청·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 △ 3,000억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의 투명성 저해 사업 △ 2,000억

○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 등

- 외화편성 예산의 환율조정(1,230원→1,141원) △3,700억

- 예비비 △ 5,000억

-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미흡 사업 삭감 △ 4조5,000억

 

2009. 12. 8.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