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사람에 대한 투자, 왜 국가발전 대안인가 토론회 축사

□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왜 국가발전의 대안인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 만약 지난 50년 동안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 교육열이 너무 높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데는 그 교육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OECD 나라 중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서민도 자식 교육만은 제대로 시키려고 한다. 역대 정권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비교적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사람에 대한 투자는 후퇴하고, 빚까지 얻어 엉뚱한데 예산을 낭비하려고 한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이명박 정권식의 4대강 사업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4대강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나쁠 게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결식아동 문제, 지방 교육재정 문제 등 문제가 많다. 이 정권 들어 교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4대강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정권의 재정정책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좋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효석 연구원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끌어가는 것을 보면 토목경제식 말, 중앙집중식 말, 70년대식 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부처가 모여 있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분권화 되고, 정보화 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에 과연 부처가 모여 있는 것만이 효율적이겠는가. 말 자체가 낡을 생각을 갖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정부가 수정하려는 근본적인 논리가 효율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 자체가 70년대식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에는 요소투입 중심의 모델이었다. 노동 사업에 투입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2만불 가까운 시점에 와서는 요소투입을 해서 경제정상을 이끌어 갈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끌어가야 할 시대가 왔음에도 70년대식의 낡은 토목경제 모델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우리가 내세운 경제성장 모델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 모델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포용력 성장을 말하고 있다. 성장만능이 아닌 포용적 성장이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민주당이 추진 해온 성장동력이다. MB가 갖고 있는 토목경제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모델이다. 오늘은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문가를 모시고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 민주당이 해온 정책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