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현안이다

정치적 사정의 칼날을 앞세우는 검찰에게서 정작 시급한 현안은 정치검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정치탄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 없이 야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뚜렷한 혐의에 근거하지 않고 수사에 나선다면 결코 정치공작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이를 공감할 국민도 거의 없다.   

다시 불거진 대통령의 도곡동 땅, 한상률 국세청장 수사,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비자금 사건, 대통령 동창들의 4대강 사업 싹쓸이, 골프장 게이트 등등 검찰 앞에 놓여진 검찰개혁의 과제 말고도 검찰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와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검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화살을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돌리려 하는 것은, 결국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요 정치공작의 일환임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의 중립은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검찰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화 되지 못한 검찰의 권위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