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9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당규 제8호 공정한 공천심사와 경선관리를 위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사무처장은 선거일 120일까지 당해직을 사퇴하도록 당규 지방조직규정의 개정을 당무위에 의결 요청키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동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국정자문회의의 국가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담당 수석부의장을 두고 김성곤 의원을 임명했다.

최고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온라인 정책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당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민주당의 파워블로그와 우수블로거를 선정해 포상하고 격려하기로 의결했다.

■ 남탓만 열중하는 한나라당, 아무리 봐도 야당 체질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목불인견이다.

정몽준 대표는 4대강 사업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며 “아무리 좋은 예산을 많이 짜놓아도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다”고 강변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야당의 습관적인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결국 부끄럽게 끝났다”면서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해놓고 그 다음날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다니 기가 막히다.

4대강 사업이 정말 한나라당 주장처럼 “경제를 살리는 묘약”인지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 스스로 백년대계라고 부르면서 백년대계인지 영덕대계인지 살펴보지도 말라는 것인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 같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마땅히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백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면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슨 특공작전 하듯 디데이 정해 날치기 처리해놓고 이에 항의하니 야당이 억지춘향 행세 안 한다고 타박이다.

정말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남 탓하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러고서 한나라당이 국가 장래를 책임질 집권세력을 자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묵묵히 국정을 살펴야 할 여당이 연일 야당만 공박하며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려는 것은 꼴불견이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찾아내려는 한나라당은 여당보다는 야당에 어울리는 정당이다. 앞으로 본인들에 어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리의 국가브랜드는 추락하고 있다

오늘은 UN이 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이고, 내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그런데 반부패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념일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칭찬과 안도의 시선이었으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우려와 규탄의 시선이라 더 염려스럽고 부끄럽다.

지난 십년 간의 민주정부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던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부패인식지수는 이명박 정권 들어 상승세가 완전히 멈추어버렸다. 적은 수치지만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우리나라가 더 부패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반부패 관련 국가기관은 권력 실세에 의한 제왕적 독주 운영체제인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부패를 관리 감시하는 독립기구에서 자율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또 하나의 권력기관 정도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니 수시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부패사건에는 접근조차 못 하고, 그저 전봇대 뽑기식의 민원해결이 고작이고, 공직사회 군기나 잡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또 어떤가. 용산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집요한 노동자탄압에 언론장악, 언론통제 등 이명박 정권 들어 자행된 수많은 반인권 및 반민주주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촘스키, 하워드 진 등 세계적인 유명 지식인들이 내일 세계인권의 날을 계기로 규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민의 척도는 반부패지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하의 우리 국민은 여전히 후진국 국민일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 한쪽에선 날치기 예행연습, 다른 쪽에선 지역분열 술수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여론이나 국회 상황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4대강 예산을 처리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겠지만 어제 국토해양위에서는 두 가지의 치졸한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위원장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시도이고, 또 하나는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이른바 4대강 사업의 단계추진론이다.

정권에 의한 국회 날치기 사례야 더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니 하다하다 이제는 외유계획에 쫓겨서 예산안마저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오늘 출국하는 이병석 위원장의 외유 길에 청와대가 꽃이라도 뿌려주어야 하지 않나.

문제는 치졸한 계산을 뒤에 숨겨 놓은 소위 4대강 사업 단계추진론인데 이게 정말 고약한 술수이다.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과정이나 방법에서 술수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물며 목적의 정당성도 없는 4대강사업을 정작 수질문제가 심각한 영산강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의 이해와 지역감정을 부추겨 곤궁한 자신들의 처지를 돌파해 보겠다는 아주 저질스러운 술수이다.

4대강 사업이 부분적이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4급수인 영산강의 수질개선 관련 사업뿐이다. 그런데 이를 교묘히 활용해서 대운하 전단계사업을 돌파하고자 하는 꼼수로 이용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먼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검증과 예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짐직 모른척하며 엉뚱한 군불 지피기를 하는 정권의 못된 술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에 제발 부탁한다. 할 일 안 할 일,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병석 위원장님, 날치기도 예의가 있는 법이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