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있었다. 우리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조속하게 국민여론을 확인해보니 국민과반수가 넘는 54.3%가 국토해양위 예산안 강행처리는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다. 반면에 21.4%만이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대체 한나라당이라는 당은 어떤 당인지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여 기가 차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는가. 지금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파쇼정당처럼 의회를 운영해서 의회주의는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며 인내심을 갖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도대체 거대 공룡여당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날치기해도 좀 염치와 체면을 갖고 해야지 우리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들은 척 하지 않고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처리안에 대한 분명한 적시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를 날치기를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거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안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행이었다. 이 정권은 이제 그것마저 부정하고 한나라당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 예결위와 본회의는 또 어떻게 할지 단단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참으로 한나라당의 이런 잘못된 국회운영을 개탄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절대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

어제 대전에 가서 대전 시민들의 행복도시원안추진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 돌아왔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전국의 방송사를 모두 장악해서 일방적인 홍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원안추진이 정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정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선두가 4대강 사업이다. 참으로 국민 뜻을 무시하고 야당과는 제대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우리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독주와 오만과 일방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정진석 추기경이 용산사태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또, 용산사태가 초래된 법치 부재에 대해 개탄했다는 보도를 봤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제발 해를 넘기지 말고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라. 특히 정운찬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용산문제 를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지 책임을 추궁하면서 해를 넘기지 말고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국토해양위의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에 의한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입장을 정세균 대표께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날치기는 날치기 자체도 성립하지 못한 원천무효다. 따라서 지금 다시 국토해양위를 열어서 재논의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한 전체 상임위에 기일지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의 예산은 정부의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제 날치기는 원천무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을 재논의하거나 우리는 재논의를 요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병석 위원장이 출국한다는데 논의하고 출국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이것은 어제의 날치기는 무효기 때문에 국토해양위 재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 날치기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 예산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에서도 날치기를 시도할 것 같고, 본회의에서도 날치기를 처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또 국민적 저항도 함께 불러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철저히 공조해 맞서 싸우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현재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어제 본회의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다. 오늘도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올 얘기지만 4대강 사업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수공사업이다. 수공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다. 지금 현재 수공은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조 2천억에 해당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이자 내년에 800억을 정부가 전부 다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해보니 그 800억을 정부의 출자형식으로 지변하겠다고 되어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의해 투자기관에 관한 지원을 하는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출자나 출연이다. 그런데 이자지급과 같은 방식은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수공법과 시행령에서 보조금 사용의 용도를 정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용도는 대부분 이수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치수사업은 보조금 쓸 수 없다. 그러다보니 편법을 통해 출자형식으로 갈려고 하는데 출자를 통해 이자지변을 정부재정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자 탈법이다.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수공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독자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채권발행이 불가하다. 결국은 출자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지급 보전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급 보전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절차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생략해버리고 저렇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출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예산심의권,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박탈한 편법이다. 이 점에 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다퉈나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돼야 우리 민주당은 소위로 갈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전개가 되지 않는 한 차후 예산심의과정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위법부, 불법부로 명칭을 개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리 의사국에서 요청했던 속기록 초안을 보니 이병석 위원장이 ‘108항~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의있습니다 라고 한 의원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국회법 112조에는 고 되어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을 무시한 위법, 불법한 가결 선포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신문법과 방송법이 날치기 처리된 것이 국회법을 위반해서 재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는커녕 또 다른 국회법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정당으로 볼 수 없고 불법당 위법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방안을 내 놓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당이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당이 이것을 그대로 묵거하고 용인해선 안 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줘야지 국회폭력 없애겠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용에 같이 동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또 위반된다. 국토해양위에서 어제 처리된 예산안 처리는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우리당으로서는 예결위에 참여해서 불법 날치기 처리된 이 안을 예결위에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원천무효라고 말만 하고 행동이 수반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국회법을 아예 폐지하던지, 국회법을 존치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이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말로만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또 원천무효인 법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위법과 불법행위에 동조를 하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국회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을 원내대표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우리나라 팔당 유기농단지 다녀왔다. 유기농 단지 21만평이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로 유명한데 이 지역이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해 파헤쳐질 위험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농민 100여가구, 1,000여명의 근로자 모두 생존권이 박탈되고 또 이곳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최대공급지기 때문에 약 35만 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어제 가서 걸려있는 사진을 받아 왔다. 어제 유기농 관련해서 유영훈 팔당생명살림회장이 6일째 단식 농성중인데 농성장에 가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2007년 9월 22일 이 곳을 방문해서 유기농은 한국농업의 대안이라고 이것을 더욱 지원한다고 말해놓고, 바로 그 옆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작년 6월 25일 이태리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연맹 모데나 총회에서 내년도에 110개국이 참여하는 유기농 대회 개최지로 지정이 되서 그곳의 농민 대표들과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문수 지사가 한말이 “팔당은 한국유기농의 역사고 경기도를 유기농 메카로 만들겠다, 팔당 유기농단지를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되어있는데 농성장에 가니 이 사진이 거꾸로 걸려 있었다. 왜?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짓밟는 대통령, 그리고 그와 똑같은 김문수 도지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거꾸로 걸린 사진을 현장에서 보고 왔다.

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예산세탁행위를 해서 4대강 예산을 수공에 보 16개 중 15개 예산을 국회심의를 안 받기 위해 넘기고 수공은 그 중 다시 10개 5조 2천억을 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예산세탁행위를 한 불법적인 의도가 숨겨진 예산을 국토해양위원장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통과시키려는 미수행위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이 곳에서 친환경유기농농산물을 가장 높은 생산성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유기농 농가들에게 하나의 메카처럼 알려지고 하루에도 수천명씩 도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친환경농산물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단진데 이를 파헤쳐서 4대강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인공공원화 한다는 것에 대해 이 지역의 농민과 경기도민들 모두 분노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들과 끝까지 싸워서 4대강 토목공사가 한반도 대운하의 갑문으로 만들려는 이 지역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지켜나가겠다.

■ 장상 최고위원

요새 혼란스럽고 충격적 사건이 매일 일어난다. 사실 사회의 양식이 마비될 정도다. 그럼에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언론보도는 참으로 많은 사람 놀라게 했다. 충격적이다. 그동안 보아 온 한명숙 총리는 그런 일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고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당당히 보도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한명숙 총리가 “저는 단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결백하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그 분의 인격, 자부심,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고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수사전에 의혹이 흘러나와 보도된 것은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관계 당사자는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목적이 없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관계당사자들이 언론보도 문제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림자 혼자 춤췄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독재사회도 아닌데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너무 쉽게 무참히 상처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수사와 보도 책임관계자에게 분노어린 호소와 촉구를 보내고 있다. 상처투성이 사회가 아니라 좀 살맛나는 사회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자조어린 한탄을 하게 된다. 국민들의 이런 심정을 정부, 검찰, 언론을 헤아리길 바라고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서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무시, 청와대 독주 그래서 대통령이 오만하게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아프간 재파병을 국회의 동의, 심의 절차를 요구하는 이 과정역시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정해나가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밀실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이것을 제안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졸속한 절차 밟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파병하고 철수했고, 다시 재파병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더 아프간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8년 전쟁동안 1,600명이 사망했는데 올 1년 동안에 500명이 넘게 사망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우리 국민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열띠게 오고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은 임시국회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국회 무시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고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그것이 명분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 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보내고자 하는 PRT의 규모, 일, 성격, 배보다 배꼽이 크게 전투병력이 함께 가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냥 가려고 하면 정말 문제다.

게다가 2번째 국회무시는 파병을 1년 6개월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1년마다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연장동의안을 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2년 6개월 안을 내놓고 있다.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의원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당당하게 국회에 요청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운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세계유기농운동연맹 캐서린 디마테오 회장이 4대강 사업이 팔당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의 서안을 김문수 지사에 보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대통령, 또 그 모습을 빼닮은 도지사 때문에 내년 세계유기농대회 110개국의 대표가 참석 하는데 그 대회가 유기농 농지, 유기농이 없는 유기농 대회로 국제적 망신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더 지적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