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복도시 원안 추진 백지화 발표 이후 세 번째로 오늘 대전에서 행복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가 열렸다.

국민대회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최고위원, 원혜영, 박병석 의원, 선병렬, 김원웅 전 의원, 유배근 지역위원장 등 대전, 충남 지역 시도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세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약속을 깬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행복도시 추진의 주역으로서 행복도시 사수에 앞장 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곳에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와 계시다. 혹시 행복도시 원안추진은 충청권만의 일이라고 오해할지 모르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에 관계없이 대단히 소중한 가치이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도 경기도 부천이 지역구인 원혜영 의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의 지방신문 편집국장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정부가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다. 행복도시를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스무 번이나 약속해놓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됐다. 하물며 대통령이 양치기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행복도시 약속을 깬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자님께서 국민과 신뢰는 국방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과 신뢰는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대통령이 원안보다 더 좋은 대안, 충청도민에게 더 좋은 대안을 해드리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원안보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했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고 충청권 인사가 전혀 기용되지 않았다가 충청출신 총리를 임명해 탕평인사를 쓰나 보다 감사했다. 그런데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정운찬 총리에게 ‘행정도시를 뜯어고치겠다’는 말을 먼저 시킨 것 아니냐. 지금은 민관합동위를 만들어서 드디어 본심이 드러내고 있다. 민관합동위가 어제 부처 이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정권은 충청권 인사를 중용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행복도시를 무력화하고 백지화하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권의 부도덕성과 충청도민을 속이는 잘못한 행태를 단호하게 규탄하자.

대통령이 여론을 바꾸려고 별의별 노릇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지방신문 광고를 45회나 냈다고 한다. 지방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충청남도와 충북를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열작전이다. 이래서 되겠나. 국론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간질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저는 행복도시의 주범이고, 원죄가 있는 사람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와 함께 대전에 와서 행정수도를 공약한 사람이 저다. 2005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여당 원내대표도 저였다. 공약도 제가 만들고 법도 만들었다.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하고 그 속에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다. 저는 행복도시법을 만든 장본인으로 행복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시에 ‘왜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하지 않느냐. 걱정이 태산같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약속을 지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개인 정세균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행복도시 백지화를 막아야 한다.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하고 혁신도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거나 수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부결시키면 대통령이 아니라 천하의 왕도 어쩔수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만든 법은 좌지우지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돼 있지만 법은 무한하다. 우리는 행복도시를 사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정부가 내년에 행복도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내면 확실하게 부결시킬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행복도시를 훼손하거나 백지화하려는 생각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포기하도록 만들자.”

이어 연사로 나선 안희정 최고위원은 국민의 상식인 법을 뒤엎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자고 역설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교체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렇게 고통스럽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 상식을 법으로 만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국민의 상식인 법을 뒤엎는 대통령을 비판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2월에 퇴임하고 봉하마을 가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음모와 가해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두세 달 시위가 반복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한 것이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에서 못 보게 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킨다더니 자신의 사돈기업과 측근에 대한 비리는 적당히 눈감고, 고향마을에 돌아가신 분을 모욕주고 죽음에 몰아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명박대통령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을 무조건 흔드는 정치문화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문화가 아니다. 저는 우리와 견해가 다른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상식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게 우리가 주권자로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상식을 지키지 않고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하게 돼 있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유일한 복수는 선거 때 혼내주는 것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인을 국민이 주권자로서 솎아내야 한다. 오늘 이자리가 우리 주권자들이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어 이 사람들을 혼내주도록, 깨어 있는 대전 시민이 힘을 모으고 운동을 전개해나가자고 약속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박병석 의원은 이어 행복도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지역대결구도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과밀과 비능률의 수도권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행복도시가 충청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총리는 입만 열면 충청도가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행복도시를 충청도의 문제로 국한시켜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충청도와 다른 지역과의 대결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통령과 총리,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수도분할이라고 한다. 수도권 주민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해서 적대감정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다. 행복도시가 유령도시인가. 한나라당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행복도시가 나쁜 도시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수정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는 것임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넘쳐서 탈이고,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 잘 살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 무려 20여 차례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강조했다. 국회가 통과시키고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 행복도시다. 이것을 뜯어고친다면 대한민국 국체는 왜 존재하고 헌재는 왜 존재하고 국민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7년 동안 고생하고 열병을 앓았다. 이것이 겨우 충청도에 자족도시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랬던 것인가. 이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꿰뚫어야 한다. 만약 행복도시가 물건너가 면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능률의 수도권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을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국회가 동의하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이 지지한 것을 뒤집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도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역사의 불행한 씨앗을 만든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께 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