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포항민국’인가?

한나라당이 지난해 날치기한 ‘형님 예산’이 4639억 원이었다.
대통령 형님의 힘을 여지없이 과시한 것이다.

오죽하면 작년 영포회(포항·영일 출신 고위공무원 모임) 송년회 자리에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어제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 강행한 국토해양위 예산 중 이 위원장과 형님 이상득의원의 지역인 포항예산이 2764억 원이다.

국토위 소관 사업 가운데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 대부분이 한 지역당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포항 예산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한다.

이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 형제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 살리기’ 4대강 예산이 995억이나 된다.

지난해 ‘형님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예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포항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은 ‘포항민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은 지역 발전을 희망하는 타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다.

더구나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위원장이 앞장서서 본인 지역구이자 대통령 고향 예산부터 챙긴 것을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이 위원장은 파렴치한 날치기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형님 예산’의 재판인 ‘포항예산’과 ‘동문 살리기 4대강 예산’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