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8일 10: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현 안성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그 동안 진상조사벌였던 내용에 대해 우리가 얻어낸 새로운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개발자인 공경식 구속, 또 전 안성시의회 김진석, 안성시설공사장 구속,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구속. 이어서 또 현경병 한 당 의원 보좌관 수사, 공성진 최고위원 소환 예정 등 시도 당 막론 권력비리 전형 저는 골프장 의혹을 일부 한 당 의원 비리라로 축소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 피의사실 공표하면서까지 한명숙 전 총리 끌고 가려는 것도 골프장 게이트 확산 방지하려는 의도. 정부는 골프장 최고 인프라권자가 누구인지 공성진 최고가 누구와 연결됐는지,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짜맞추기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요구한다. 미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돼야. 관련자료 추가 분석중. 철저한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 안민석 간사


골프장은 내인가 제도.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시도지사에게 인허가 권한 위임. 그런데 90년대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골프장 허가가 났다는 것은 불법뇌물구조를 통과되지 않고서는 인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특히 안성 골프장 게이트 사건은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패 막라된 골프장 인허가 비리 백화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새롭게 밝혀진 문제점 5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나머지 문제점 지적사항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하고.

○ 경기도 골프장 개발 비리(미산 골프장 허가 취소, 에델블루 골프장 관련 안성시장 구속 등)가 많은 이유는 골프장 부지로 합당한 곳은 이미 개발이 되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로 적당하지 않은 지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불법로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럼에도 현 지사 취임 이후 무려 33개의 골프장 개발이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 특히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 과정은 골프장 인·허가상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보도에 나타난 사실 이외에,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새롭게 밝힌다.

  

  1. 주민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주민 49세대의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조작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이 모씨(81세) 등 증언 및 사법기관 고발)

  2. 1991년 수해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안성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확인)

  3.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2005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계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고갈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골프장 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하였으나, 현 지사 취임 후 평가 자료가 수시로 바뀌면서 허가되었다.(첨부A :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자료 확인)

  4. 그러나, 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희제미술관과 인근 주민 거주 가옥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2008년 8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첨부B :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자료 확인)

  5. 또한 공정율 30%에 미치지 못한 시점에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를 신문기사화까지 하였으나, 안성시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당시 신문광고 / 안성시 확인)

○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만 보더라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자 공경식 구속, 전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석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시공회사이자 대출보증사인 대우자판 장모 팀장 구속,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인 한석규 행정안전부 국장 구속,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수사,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소환 예정 등 시, 도, 중앙 정치권을 망라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우리는 검찰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를 공성진 최고위원 비자금 수사의 일부로 축소하여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적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허가되었는지, 그리고 공경식이 누구의 소개로 공성진 최고위원과 연결되었는지 등 이번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짜맞추기가 아닌 검찰의 정상적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불법으로 허가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난 번 미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  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안성시, 경기도, 환경부, 산림청,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필요 자료를 요청분석 중이며, 다양한 정보수집과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