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은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방침을 말씀드렸다. 탈레반이 대한민국 재파병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만일 재파병을 하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탈레반의 협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민간인과 군인을 아프간에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보다 23배나 치안이 안 좋은 아프간에 재파병을 한다고 한다면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이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역에 굳이 재파병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재파병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한다.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하겠지만 희생이 불 보듯 뻔한 위험한 지역에 군인과 민간인을 보내야할 이유가 없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재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부결시켜야 한다.

■ 작년에는 형님예산 논란, 올해는 위원장 예산 논란

며칠 전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지만 결국 이병석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드러났다.

한 가지는 코펜하겐에 나갈 일정이 잡혀 있어 나가기 전에 급히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결국 자기 지역구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날치기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포항예산은 작년에도 약 37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도 27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포항밖에 예산을 줄 곳이 없나. 2년간 거의 조 단위의 예산을 특정지역에 몰아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작년에도 형님 예산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위원장 예산 논란이 재개되었다.

자기 지역구에 수천억의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날치기 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산안의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산안처리는 무효이며 이 문제에 대해 이병석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 상임위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 백년대계는커녕 일 년을 못 가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그동안 시끄러웠던 외고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개선한다고 입장이 밝혀졌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 하는 짓인가. 중대한 교육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폐지한다고 했다가 폐지 안 한다고 했다가, 도대체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들의 진학문제를 고민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얼마 전 곽승준 수석이 학원심야교습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백지화하고, 도대체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는커녕 일 년을 못 가니 어떻게 이 정권을 믿고 교육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교육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하려다가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오세훈 시장

광화문 광장에 대해 말이 많다. 저도 어제 광화문 광장을 나가봤다. 몇 백 년을 이어 내려온 경복궁 앞에 흉물스러운 골조물이 쌓아지고 있었다. 스노보드 대회를 한다는데 차로를 막아 광장을 만든 것이 스노보드 대회를 하려고 만들었나.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하려다가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강변에 시멘트 구조물을 덕지덕지 발라놓더니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 이상한 구조물을 쌓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흉물스런 구조물을 쌓으면 서울시장에 재선될 것으로 생각하나.

역사적인 문화재 앞에 너무 몰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놓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미 예정된 대회라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 장관마저 신종 플루에 걸리는 취약한 보건대책

주호영 특임장관이 신종 플루에 걸렸다고 한다. 빨리 쾌유하시기 바란다. 여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몇 분 안 되는 분인데, 이분까지 병환으로 앓아눕게 돼 여야관계가 더 악화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신종 플루 의약품을 보내기 전에 내각부터 신종 플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특임장관이 신종 플루에 걸렸다는 사실이 이 정권의 보건대책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것 같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

2009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