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정세균 대표

12월이다. 아마 금년도의 마지막 당무위원회가 될 것 같다. 2009년도는 민주당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게도 참으로 힘들고 아픈 한해였다. 우리는 금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의 대통령님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악법 비롯한 많은 문제들과 열심히 싸웠다. 나름대로 성과 낸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그나마 4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나름 성과거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과정에 당무위원들이 적극 나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금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당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무위원 및 당원 동지여러분의 애당심, 성원, 지지, 염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억누르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그렇고 4대강 사업이 그렇다 그저 숫자로 밀어붙이는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염치 체면도 없이 그저 그냥 의석수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과거 유례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다. 이렇게 소통은 하지 않고 완력으로 운영하는 국정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숫자, 완력,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함께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는 국정운영의 태도를 지양하고 소통,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201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내년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중간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준비를 차분하게 중앙당부터 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이르기까지 열심히 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성원과 지지 보내줄 것으로 확신하면서 차분하게 2010년을 잘 준비해 나가자. 감사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검찰이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렇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일관되게 우리는 주장했다. 핵심은 휴캠스라는 회사를 태광실업이 헐값 인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자 이 세무조사를 무마시키려고 살아있는 현 정권실세에게 박연차씨가 로비한 것이 사건의 실체다. 그래서 천신일, 이상득 이라는 실세의 이름 나왔는데 제대로 소환도 않고 조사도 않고 천신일은 어설프게 영장기각되고, 박연차 석방시키고 나머지 노건평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는 모두 구속되어있다. 애꿎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잡듯 수사해 망신주기 위해 결국 비극적인 사태 낳았다.

왜 그런가. 이번 사건은 골프장 게이트관련해서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실세 의원들이 관련해 계속 보도됐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속에 대정부질문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과 그 아들들의 호화주택 구입의혹사건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이석현 의원께서 조사해서 밝혔다. 그런데 조사하겠다고 장관이 이야기 해놓고 왜 조사진행이 안 되나.

하라는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 건이 언론으로 흘러나왔다. 소환 운운한다. 순서 새치기 하는가. 실제로 해야 할 수사부터 해야지 왜 물타기 하려고 끼워넣기식 수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신뢰받을 수 없다. 골프장 사안자체가 검찰이 주장한 사실자체가 사실이라고 해도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건이 더 중대한 문제다. 당장 사건의 순서와 경중에 따라 현 정권실세 관련한 문제를 반드시 수사하고 특히 한상률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5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주장했다. 왜 수사하고 소환하지 않는가. 혐의가 없어서 범죄인도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즉각 이에 대해 검찰이 소환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