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면 복권에 대해

경제계와 프로체육계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전제를 달면서 “(이 회장의 사면이) 국익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한 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일에 여당 사무총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

장 사무총장은 국익을 장 총장 개인의 이익 또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이익과 혼돈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전 회장은 올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체육계의 추기경’으로 불리는 IOC 위원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과오도 없어야 한다.

또 이 전 회장이 사면, 복권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형 확정 이전처럼 활발한 스포츠 외교활동을 벌일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지 불투명하다.

이 전 회장에게는 본인 스스로 충분히 자숙할 만한 시간을 주고 난 후 참회의 심정으로 경제계 및 스포츠 외교활동을 기대해도 늦지 않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하다면 이 전 회장은 더욱 난처해질 것이다.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