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1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교과 위원들이 벌인 코미디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독선적 파행운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국회법 93조의 2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디가 점입가경이다.

미상정 법안 중 예산안 부수법안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한 건은 법적 최소상정기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