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송파구에 어렵게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집에 가서 도배와 집수리 봉사를 하고 왔는데 4대강에 내년도 예산이 다 휩쓸려가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걱정이 태산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갑작스럽게 4대강을 들고 나와서 거기에 뭉텅이 돈을 넣다보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원래 취약계층에 에너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없애고, 결식아동급식비도 줄이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찬바람을 불어넣으면서 4대강으로 온통 예산을 다 틀어박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는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꼭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에 진정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렵다.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다.

정운찬 총리가 충청도에 가서 숙박까지 하면서 어떻게 여론을 돌려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거기에 가서 행복도시를 10년 앞당기겠다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냉담했을 것이다. 큰 거짓말을 한 정권의 그런 약속을 어떻게 진실이라 믿겠는가. 아무리 혹세무민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그런 되지도 않을 일은 그만두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빨리 결정하는 것이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주민을 괴롭히고, 혁신도시에 관계되는 국민들까지 걱정을 끼치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일자리 만들기 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생활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총리가 왜 엉뚱한 데 가서 전혀 예기치 않은 분란을 일으켜서 국민을 갈등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가.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다. 제발 경제 챙기고, 일자리 만들고, 청년실업 걱정하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왜 엉뚱하게 분열을 만들고 갈등의 현장에 가서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총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당과 정부는 정신 차려서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성찰이 있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지난 5년 동안 혹은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을 다 잊은 건지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기억한다. 특히 지금 한나라당을 지도하는 분들 중에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물론 자신들도 기억할 것이다.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기억을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확실히 기억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회가 순리대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 잘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잘못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송영길 최고위원

12월 13일 용산경찰서에서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됐다. 저희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단체교섭, 단체행동, 단결권)이라는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이 아예 무시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협상 중에 전직 경찰청장출신 허준영 사장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해지통보를 했다. 그래서 노조가 합법적인 투표를 거쳐서 최소 필요인력들은 남겨둔 채 합법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도 이를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11월 26일-12월1일까지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부처장관회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대처언급이 있은 이후로부터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도 자진해산하고 노조위원장이 자진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됐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근로자들의 기본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일개 회사 사장처럼 철도노조 엄단지침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당 국회의원들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영장이 발부됐다. 심각한 업무방해죄의 남용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노동3권은 무력화될 것이다. 노동자 파업자체가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 업무방해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적인 것이지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업무방해죄 적용하면 노동3권은 그야말로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행과 판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야 함을 촉구한다.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 소유여부가 걸려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안원구 진술에 의하면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하고 직접 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한상률 청장이 귀국하면 박연차 태광실업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안원구 국장이 대구지방청장으로 있을 당시 포스코 정기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실소유주 이명박 명의의 도곡동 땅 관련 서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병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곳이고, 국회는 예산안 진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곳이다. 그래서 병원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이라면, 국회는 예산안의 병을 고치는 곳이다.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보낸 2010년도 예산안은 4대강 예산이라는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또 서민복지부분에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의 4대강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서민복지부분에 영양을 공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암덩어리도 덮고, 영양실조도 덮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의사가 진단하는 환자의 질병을 있어도 없는 것처럼 덮고 처방을 거부하는 직분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짜여 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짜여져야 한다. 또 예산은 국민을 위해 짜여져야 한다. 그래서 예산안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려고 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정권에 의한, 이명박 정권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점부터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소환과 관련해 수사는 적법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고 검찰에 의한 폭력이다.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절한 단계적 이행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소환장도 받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와 불법한 절차의 진행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외치고 소리쳤다. 제발 검찰 스스로가 변하고 국민의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서서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갈수록 권력의 시녀역할에 더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주의는 또 묻히고 또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한명숙 전 총리마저도 이와 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불법한 권력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에 대항하겠는가. 이번에 한명숙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 반MB진영은 똘똘 뭉쳐서 대항해야 한다.

■ 장상 최고위원

정부가 요즘 G20가 한국에 유치된 것을 중심으로 국격에 대해 종종 말한다. 국격이 무엇인가.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는 문제보다는 국민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신뢰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냐는 요소가 빠지면 세상없는 국격 재고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보고 너무 놀란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이 맘에 걸린다. 결식지원관련 김문수 지사의 태도를 보면 1999년에는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 급식비를 내지 못내 선생님 눈치를 보는 아이들, 점심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 옆을 피해 먼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들을 방치한 체 우리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고, 2006년에 발간된 ‘나의 길 나의 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초등학교무상급식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무슨 일인가. 국민이 국격을 논하는 정부를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경제 10위권을 넘나든다고 해도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무료급식은 대표적인 파퓰리즘이다.”라며 색깔론으로 접근해 국민은 정말 혼란스럽다.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흔들릴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2가지 요구한다.

첫째,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MB정권은 내년 결식아동지원급식예산 432억 원을 완전히 없앴다. 이것을 살려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2조 넘게 생각하는 4대강 예산의 5%만 투자하면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제하고 국격을 논하는 것은 국민을 놀리는 것이다. G20정상회담에서 국격을 논할 적에 ‘대한민국에는 결식아동이 있다’는 말이 신문에 나온다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정부에게 안팎이 동일하고 지도자의 말은 한입에서 동일한 말만 나오는 국격을 기대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MB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너무 도를 지나치게 넘어가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내년 장마 전까지 4대강 토목공사를 60%이상 끝내겠다며 1년 6개월 공기 단축 속도전을 선언했다. 보 준설 등 대운하의 핵심 공정을 밀어붙여 돌이킬 수 없는 낙장불입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전체 보 16개 중 15개 8조 6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수공에 넘겨 예산세탁을 시도했다. 또 8조 6천억 중 64%에 해당하는 5조 2천억을 다시 정부산하 국토관리청에 위탁함으로써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법행위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통해 저지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여당 의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다. 어떻게 정부의 예산세탁행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놓고 예산심의를 태연히 할 수 있는가. 지난 금요일 우리당 예결위원들은 이런 점을 들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 중 뜻있는 의원은 여기에 동참해주길 요구한다. 같은 차원에서 수공이 추진하는 내년도 보 건설 예산 3조 2천억 전액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을 수공에 예산세탁행위 시키기 위해 수공이 기치하는 데 들어가는 2차 보전예산 800억을 메워 줄 길이 없으니까 수공에 정부가 출자, 증자해서 메운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수자원공사법 상 수공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증자를 해서 자본금 800억을 늘려주는데, 보통 자본금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수공의 목적에 의해 쓰여야 하는데 그 해 당장 2차 보전으로 지급될 예산을 자본금 늘려주는 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 금년 예산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철회한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예산심의가 어떻게 순항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에 요구한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최소한 예산과 관련된 법규는 지켜가며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수공의 모든 예산 철회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 4대강 예산 3조 5천억 중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통상 추진하는 1조 이상은 삭감가능하다는 것으로 일자리, 교육 예산 늘리는데 같이 심의 협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또는 정부스스로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현안은 고용대란이라고 전부 말한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정부계산자체로도 올해 80만개에서 55만개로 줄어들어 공공부문에서 2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1조 빚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4대강 사업에 다 쏟아 붓는 이런 예산을 짤 수 있나. 장상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중 5%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이면 전국의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일자리 예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이러한 민생예산을 늘리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말 여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동참해주고 토론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