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포기에 이제는 사병봉급마저 삭감하려고 하는가
국방개혁 포기에 이제는 사병봉급마저 삭감하려고 하는가
- 심재철 위원장의 사병봉급 인상 반대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장이 사병봉급 인상에 대하여 "사병이 돈 벌러 군대에 가는가, 의무복무하러 가는가, 군시설 개선을 통해 사병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사병봉급 인상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심재철 위원장은 부자감세와 死대강예산으로 거덜난 재정을 걱정하여 사병봉급을 삭감하려는 모양인데, 이는 엄동설한에 전후방 각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 장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사병봉급은 기실 말이 봉급이지 현실적으로 용돈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입대한 아들에게 매달 부족한 용돈을 송금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젊은이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인 30만원(‘08년 불변가격기준)까지를 목표로 봉급 인상을 추진해 왔고, 현재 88,000원 수준(상병기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MB정부는 2년째 사병봉급을 동결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나라당 출신의 예결위원장까지 나서서 사병들의 용돈까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MB정부는 死대강 사업 중단하고 여기에 쏟아부을 돈을 절약하여 사병봉급 인상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 심재철 위원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발언을 당장 취소·사과하기 바란다.
2009년 12월 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 안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