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언제 그 버릇 고칠까? 100조원의 허위통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15
언제 그 버릇 고칠까? 100조원의 허위통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행정연구원의 보고 형식을 빌려서 밝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에 따른 매년 3~5조원씩 향후 20년간 100조원 손실 주장은 여론조작을 위한 ‘허위통계’이다.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을 회유하고 지방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에 따른 여론이 계속 불리한 상태에 놓이자, 이제는 해묵은 ‘뻥튀기통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통계조작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비용손실의 계량적 근거도 없고,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경제 발전 효과는 제외한 채, 언제일지 모를 통일 뒤 비용까지 더해서 ‘손실비용이 많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다과장 계산된 허위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에는 지역내총생산이 매년 9조 4000억씩 178조6000억으로 국가경제에 이익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조 손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스란히 믿을까?


지난 100만 실업대란이 황당한 개그였다는 사실이 그렇듯이,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줄곧 즐겨 쓰는 것이 바로 허위통계요 통계조작인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