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민주당의 심야의원워크숍은 소통과 단합의 장으로 아주 유익했다. 2010년도 대한민국 예산은 4대강 사업이라는 대통령 예산 대신 민주당은 교육, 복지, 서민 예산으로 가야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런 결론의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맞추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단합된 노력을 통해 꼭 예산투쟁에 승리하자는 확신과 단합을 과시하는 모임이었다.

서민 대통령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서민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정책과 예산,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냥 말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말로만 서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을 계속 울리는 정권이 이 정권이다. 출범 초기 부자감세가 그 첫 번째 서민을 울린 것이고, 4대강 예산으로 교육, 복지, 서민 예산을 모두 빼앗아 간 것이 두 번째 서민을 울린 것이다. 이제 서민 얘기를 하려면 4대강 예산부터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폭 삭감해서 교육, 복지, 지방에 재배분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임을 강조한다.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먼저라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자 가치다. 어설프게 영리의료법인제도를 국민의 동의 없이 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아마도 공공성을 심대하게 해칠 위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선진국에서 시험을 했는데 대부분 후회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9월 11일 정기국회를 개회한 이래 여야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합의해서 지금까지 쉼 없이 올 수 있었다. 그런데 4대강 문제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 원인은 물론 4대강 이지만 4대강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장관들의 태도나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태도를 보면 너무나 경직되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프로젝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숨통이 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것은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공을 통해 대운하를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 두는 것이 옳다. 대운하 반대여론만 조사하면 거의 80%의 국민이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이것을 지속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수공 대운하 사업에는 반대하지만 그밖에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나머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국가의 재정형편에 맞춰 조정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 부분은 협상이나 대화, 토론의 길이 열려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과 맞서 싸우기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의 한축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협상과 토론을 통해 풀 용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이 문제가 풀린다. 한나라당 지도부로 하여금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로 입장을 바꿔준다면 바로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제 금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국회에 다시 7월 22일과 같은 그런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빠른 판단,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파괴하는 국정수행의 그 정도가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부터 행정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는 쇼가 아니고 한 해의 국정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확정을 전제로 각 부처의 국정계획보고를 받는 것은 국회에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심의 확정하라는 압박의 메시지고, 더 나가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주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다시 말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다는 식의 국정운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내년 예산 중 4대강 예산은 국민에게는 암덩어리와 같은 예산이고 서민,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이 없는 부분은 영양실조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예산안을 다시 확정하자는 국회의 논의를 아예 무시하고, 서민을 울리고 복지를 무시하고 교육을 짓밟는 예산 집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파괴하는 정부 각 부처의 국정업무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 제출을 강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먼저 해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2010년도 국정계획은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이고, 아무런 재정계획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무책임하고 허구한 국정보고다.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가 말씀하신 부처별 국정업무보고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된 것이 없다. 원래 우리당 의원의 주장으로 우리당 당론으로 주장되어왔는데 정부가 예산에 안 넣어왔기 때문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겨우 100억 예산을 우리당이 주장해서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업무보고로 당당히 보고하는 장관도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사업이라고 PR하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 마디로 코미디감이다.

이 뿐 아니라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로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 지지를 받았는가. 그러면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 사업을 담당했는데 장학재단의 자본금은 천억이다. 장학재단예산에 2,900억을 넣어주고 3천몇백억의 저소득 장학금을 삭감했다. 실질적으로 1/5이하 대학생들은 내년부터 장학금 수혜액이 줄어든다.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내년도에만 9조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예산조치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해온다고 한다. 9조를 채권발행하려면 자본금 천억인 한국장학재단은 그 법에 의해 열배이상의 즉 1조 이상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8,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닌가. 정치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를 하려면 8,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어넣어야 9조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예산은 안 넣고 교육예산전체를 11년 만에 1조 4천억이나 줄여가면서 전부 4대강이라는 블랙홀에 쏟아 붓고 있다.

교육 예산을 삭감해놓고 내놓은 법안을 보면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를 전담할 한국장학재단설치법에 ‘채권은 자본금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무제한으로 발행하게 해달라고 한다. 도대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영기업체도 하나의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데 무제한으로 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식의 가짜 친서민쇼를 벌이고, 계속되는 업무보고과정에서 아무 예산조치도 없이 말만하고 또 불순한 정치동기를 가지는 사업이 계속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모든 국정이 뒤틀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병적 집착 때문이다. 어느 장관도 어느 한나라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병적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운하에 대한 병적 집착을 버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씌워진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예산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심의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1조원이 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문호를 개방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위에 들어가서 교육, 복지, 일자리, 노인, 아동수당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여기 우리당에서 만든 홍보자료에 4대강 때문에 깎인 민생예산의 실례들이 열거되어 있다. 살펴보니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541억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민생 예산이 1조가 넘는다. 4대강 예산을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가하천정비사업 1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할 수 있으면 그 돈으로 5세 이하 아동 100만 명에게 1조 2천억을 지급할 수 있고, 초등학교무상급식에 1조 2천억, 70세 이상 노인어르신 틀니 39만개 하는데 4900억이면 된다. 왜 친서민, 친서민 하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의 모든 가능성을 병적 집착으로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대통령이 하는가.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할 때다.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