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친서민 한다며 서민 죽이는 정부와 한나라당
이번 주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그야말로 ‘쇼’에 지나지 않는다.
민생을 포기한 4대강 예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부처가 예산안이 확정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회에 정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 해의 국정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작년에는 12월 13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국정 운영의 순서와 절차를 꿰뚫고 있는 국민은 그저 한심할 뿐이다.
국민의 70% 이상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교육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4대강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4대강 예산 때문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541억원이 전액 깎이는 등 삭감된 민생 예산만 1조가 넘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친서민, 민생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4대강 예산에 병적으로 집착해 민생예산을 갉아먹고 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4대강 MB예산’을 포기하고 ‘교육복지서민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친서민 한다면서 서민을 죽이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