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접견

□ 일시 : 2009년 12월 18일 오전 10:10

□ 장소 : 신라호텔 3층 라일락룸

□ 참석 : 정세균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박병석, 김성곤 의원, 강기정 비서실장, 윤호중 사무부총장

■ 시진핑 부주석 대표님과 민주당의 친구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다.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발휘해서 한국 정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정당이다. 중국공산당은 당 사이의 교류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과 공동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 정세균 대표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 한국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는데 부주석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니 서울 날씨가 북경 날씨로 기준을 맞춘 것 같다. 한국 국민의 부주석 방한에 대한 축하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많은 분이 시진핑 부주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기에 매우 바쁘실 것 같다.

■ 시진핑 부주석 지금 중한관계가 매우 좋다.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적 전통이 매우 유고하다. 어제 제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한 양국은 같은 문화의 하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한 수교 17년 이래 양국관계는 신속하게 발전해왔다. 양국 사이의 전면적이고 심도있게 우호협력을 증대해왔다. 지금에는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양국관계를 계속 풍부하게 하는 중이다. 지금 국제와 지역정세는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 양측은 이런 총체적 정세에 따라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히 이를 수호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하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 사이의 우호협력을 진일보시키고 공동의식을 확대하며 우호감정을 공고히 하는데 있다.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한중관계가 크게 발전한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특히 민주당이 10년 동안 집권기간 동안 한중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야 하고,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협력 관계가 넓게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시진핑 부주석 당 사이의 교류는 양자 사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양국 정부 , 국회 뿐 아니라 당 교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과 한국 민주당은 매우 두터운 왕래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양당 사이의 교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용의가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문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인문교류은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양국 사이의 인문 교류는 이미 국가간 사이에서 보기 드문 정도가 됐다. 지금 이미 양국의 연간 민족 교류는 530만 명을 초과했고, 장기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양측 국민의 총인구수는 130만 명을 초과했다. 또한 양측 유학생 인원수는 상대방국가의 외국 유학생 중 1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양국 사이 100여대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양국의 인문교류의 기초로 될 수 있다. 양측은 이를 기초에 의해 인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상해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양국의 인문 교류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이용할 수 있다.

■ 정세균 대표 저도 공감하고 있다. 거기 더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천진을 비롯해 중국에 투자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중국서 잘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 중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양국간에 더 많은 투자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큰 역할을 한데 감사드린다.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중국이 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지금 남북관계가 냉각되어있다. 한국정부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6자회담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또한 일본도 6자 회담이나 북핵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하겠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과도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부주석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 시진핑 부주석 양국간의 협력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이틀간의 접촉 과정에서 공동의 화제가 됐다. 양국 정부는 양국 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양국 기업들이 상대방 국가에 가서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이런 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측도 관련 의견을 제기했다. 양측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염원이다. 지금 보면 양국 기업의 협력 추세는 좋고, 기초는 튼튼하다.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이미 2만여 개가 됐다. 이런 추세도 많아지고 있다. 양국은 정부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과 관련해 고위층에서 북한을 방문했고, 관련 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했다. 객관적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 측은 단독대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 회담을 통해서 관련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에 북미 양측 사이의 고위급에서 접촉을 가졌다. 접촉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각 측이 같이 노력해서 반도 전체가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각 측은 이를 위해 전초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 양측은 서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측이 이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관련 각 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반도정세 완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 측은 자기 책임을 계속 지고 할 수 있는 데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정세균 대표 북미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남북관계가 더 잘 진전되어야한다는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50만명분을 오늘 보내는 것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인도적 문제를 비롯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그런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북아의 한국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국이 한중일 삼국간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 협력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아마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북한에 납북되었던 분들이나 포로들이 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분들의 자유의사나, 특히 국군 포로나 납북자는 원래 한국국민임을 감안해서 중국 당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시진핑 부주석 지금 한일 양국의 지도자가 동북아 일체화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한일 양국의 지도자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삼국이 같이 노력해 한 걸음씩 동북아 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이 역사단계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적 입장도 관심도 고려하겠다.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 박병석 의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2005년에 교류협력각서를 맺었다. 거기에 따라서 정세균 대표가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자 대사도 만났는데 아직 정식 회답이 없다. 민주당은 중국을 중시해서 4대국 중에서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자 희망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일본에서 오자와 간사장을 만났었다. 1월 중 중국을 방문해 부주석을 비롯해 여러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 시진핑 부주석 저희는 양국 정당 사이의 교류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인사들이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 앞으로 대사관을 통해 중국 관련 부서들과 연락할 수 있다. 안배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정세균 대표 감사하다. 류우익 대사는 매우 영향력 있는 중국대사로 한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격상될 것을 기대한다. 잘 좀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 시진핑 부주석 한국 정부가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을 주중 대사로 임명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류대사가 중한관계를 축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